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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택시 요금 선결제 서비스, GPS 기반 앱미터기 등 9건이 규제샌드박스 심의에 오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0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먼저 스테이지파이브, KT, 카카오페이는 임시허가로 카카오톡의 앱인앱 형태로 제공하는 비대면 통신 가입 채널을 활용해 카카오페이 인증서를 발급받은 이용자가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청했다.

현재는 이동통신사와 이용자가 비대면 통신계약 체결하는 경우, 공인인증서 또는 이동통신사의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증서(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확인을 수행할 수 있지만, 사설인증서 활용 가능여부는 불명확한 실정이다.

KT는 간편 본인인증 앱 PASS와 계좌인증 기술을 결합한 본인확인을 통한 비대면 통신서비스 가입을 임시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용자 계좌에 소액(1원)을 이체하며 전송한 인증값을 입력해 본인을 확인하는 서비스다.

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 KST모빌리티는 실증특례로 플랫폼 택시 운전자가 차고지 밖에서 차량점검, 운송기록 전송, 운전자 근무 교대, 배차관리 등을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청했다. KM솔루션은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려는 자가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로 가맹 택시를 운행할 수 있고, 택시운송가맹 사업자 및 가맹본부가 실시간으로 택시 주행을 관제·모니터링할 수 있게 요청했다.

또 KST모빌리티는 GPS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시간·거리 등을 계산해 주행요금을 산정 및 부과하는 스마트폰 단말기 형태의 앱미터기를 KST모빌리티 가맹택시(마카롱택시)에 적용하는 것을 신청했다.

아울러 서울 지역에서 앱미터기를 기반으로 선불요금제, 동승요금제, 탄력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 상품을 이용자 탑승 전에 선결제하는 가맹 택시 서비스도 요청했다. 일단 서울 소재 택시 500대로 한정해 실증 진행 후 지역확장할 계획이다.

이밖에 워프솔루션은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 칠링키친은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를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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