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의장,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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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김태석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이 지난 2년을 돌아보며 도민 주권을 높일 수 있었던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관리보전조례) 부결을 가장 아쉬워했다.

김태석 의장은 30일 오전 도의회에서 11대 의회 전반기 의장 퇴임 간담회를 열었다.

김 의장은 지난 2년간 의정활동 가운데 가장 아쉬운 점을 묻는 질문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처음부터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과 지난해 본회의에서 관리보전조례가 부결된 것을 꼽았다. 또 의장 리더십 부재 지적을 인정하면서 달게 받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관리보전조례는 도민들의 주권을 상당 부분 높일 수 있는 조례이지만, 제2공항 프레임에 갇혔다”면서 “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아쉬움을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2공항 프레임에서 자유로웠다면 적극적으로 의원들을 만나 설득할 수 있었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다”며 “(관리보전조례에 찬성할 경우) 제2공항에 반대한다는 프레임에 갇힐 수 있어 행동의 제약을 받았고,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설명했다.

관리보전조례는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구에 설치할 수 없는 공공시설 중 공항과 항만을 포함하고, 보전지역 해제나 등급 조정을 위해서는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제2공항 건립을 막는 조례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도의회는 지난해 7월11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관리보전조례를 상정했으나 표결에 참여한 의원 40명 중 찬성 19명, 반대 14명, 기권 7명으로 찬성표가 과반에 못 미쳐 끝내 통과되지 못했다.

제11대 의회에서 인사권 독립을 통해 민원홍보담당관실과 정책연구실을 신설한 것과 도의회가 주최한 지속가능한 발전 국제컨퍼런스 개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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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에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먼저 감사하다고 해야겠지만, 민원홍보담당관실과 정책연구실 신설로 의회 역량이 강화됐고, 그 결과 의정대상으로 이어졌다”면서 “지속가능한 발전 국제컨퍼런스의 경우 지방차원에서 유엔 의제로 포럼을 개최한 것은 제주가 처음이라며 유엔과 16개 광역의회 의장들의 평가를 받아 자부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특히 민선 7기 시작 이후 2년 만에 제주도와 함께 열기로 한 상설정책협의회가 의회 불참 선언으로 파행된 것은 전적으로 의회의 책임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상설정책협의회 파행에 대해) 의회 책임이 전적으로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추경 예산안 3700억원 중 실제 코로나19 예산이 700억원에 그쳐 의원들의 불신이 컸다”고 했다.

대권 도전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원희룡 지사에게는 쓴소리를 남겼다.

김 의장은 “코로나19 정국 이후 17개 광역 시·도 중 소비·판매율이 최저로 떨어지면서 앞으로 도민 생존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대권 도전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지만 도지사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대권 도전 행보가) 도민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도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 다음 대권에 도전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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