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무소속 의원.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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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지난해 기존 협정이 만료된 이후 6개월 가까이 공백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두고 지난 20대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장을 역임한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양국 정상 핫라인을 통해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빠른 협상 타결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30일 “내년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시작해야 할 시기에 아직 올해 분담금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미 협상할 시간이 소진된 점을 고려해 양국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협상을 마무리 짓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의지만 있다면 양국 간 핫라인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며 “한·미 동맹은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낼 유일한 방패다. 이 방패가 튼튼해야만 남북 대화도 할 수 있고 평화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6개월 가까이 협정 공백 상태인 협상 진행상황을 두고 윤 의원은 “지금은 타협해야 할 시간”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도 과도한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를 철회하고, 문재인 정부도 한·미 양국 협상 실무진에서 합의했던 13% 인상안에서 인상 폭을 더 조정하되, 그와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카드를 넣어 타협안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핵 공유 협정 체결 등 미국의 확장억제력 강화와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를 통한 800㎞ 미사일 사거리 제한 철폐, 핵추진잠수함 건조 지원, 핵물질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을 주요 협상카드로 거론한 윤 의원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단순한 금액 맞추기가 아니라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안보전략 강화 관점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양국 협상팀 차원에서 지난해 분담액(1조389억원)의 13% 수준에서 분담액을 인상하는 잠정 타결안을 만들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50% 인상된 13억 달러를 요구하며 협상이 사실상 중단됐다.

양국은 최근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선지급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협정 공백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지만 협정 장기화로 인한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osyoo@herla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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