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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日 수출규제 1년, 韓 기업 50%는 여전히 '무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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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노컷뉴스

(일러스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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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규제 이후에도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 상당수가 대체 거래선을 발굴하지 않는 등 아무런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매출 1천대 기업 가운데 일본과 수입거래가 있는 국내 기업 149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68.5%는 수입선을 국내나 제3국으로 대체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본에서 소재부품장비 수입을 해 왔다고 답했다.

나머지 31.5%만이 소부장 국산화 등 공급선 변화를 시도했고, 그 결과 기존 일본 수입액의 평균 3.35% 정도가 일본 이외의 공급선으로 대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과 거래하는 국내기업의 51.7%는 수출 규제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거래선 확보(18.8%), 일본 외 대체 수입선 확보(17.4%)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은 한국의 소부장 경쟁력을 일본의 90% 수준으로 평가했다. 수출규제가 내려졌던 지난해 7월 일본의 소부장 경쟁력을 100으로 봤을 때 올해 한국의 소부장 경쟁력은 지난해 89.6보다 높은 91.6으로 평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 경쟁력이 지난해 92.7에서 올해 6월 현재 98.7로 나타났다.

이어 1차 금속 제조업은 88.1에서 92.5로, 식료품 제조업은 91.9에서 96.3으로, 기타기계·장비 제조업은 97.0에서 101.0으로,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은 96.1에서 97.8로 각각 상승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일본이 추가 수출규제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규정한 비민감 전략물자에 대한 한국의 수입의존도는 80~90%로 상당히 높아 일본이 추가 수출 규제를 단행할 경우 비민감 전략물자가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인 기초유분의 경우 일본 의존도는 94.8%에 달했고, 반도체 제조용 장비(86.8%), 플라스틱 제품(83.3%), 사진영화용 재료(89.7%) 등이 높은 일본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무역협회는 "우리 기업과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규제품목 국산화 및 수입 다변화 노력을 기울인 결과 사실상 일본이 노렸던 국내 수급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도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일본 전범기업 자산 현금화 등에 반발해 추가 규제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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