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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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6월 30일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불참에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며 35조3000억원 규모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속도전에 돌입했다. 나흘 후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7월 3일까지 3차 추경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실시한 16개 상임위원회 '셀프심사'에서 추경 규모는 원안 대비 3조원 이상 증액됐다. 하지만 대다수 상임위의 실제 심사시간이 1~2시간 가량에 불과해 '졸속심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원구성 강행에 반발해 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에 나선 통합당은 추경안 심사기한을 늘릴 경우 예결위에 복귀하겠다는 타협안을 냈다.

이날 국회에서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열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앞서 전날부터 진행된 16개 상임위별 추경 예비심사 결과 정부 원안보다 3조 1031억 5000만원이 증액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조 3100억원이 늘어 전 상임위 중 증액 규모가 가장 컸다. 교육위(3881억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3162억원), 문화체육관광위(798억원), 환경노동위(374억원), 여성가족위(3억4000만원)도 증액했다. 국방위와 법제사법위는 각각 9억2000만원, 4000만원씩 감액했다. 운영위, 기획재정위, 국토교통위, 외통위, 행정안전위, 정무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통합당 의원들의 상임위 불참 속에 여당이 주도한 상임위별 심사는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대부분의 상임위의 실제 심사시간은 2시간을 넘지 않았다. 전날 오후 8시4분에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는 불과 47분 뒤인 오후 8시51분에 끝났다. 같은날 외통위(오후 4시42분~오후 5시46분), 국방위(오후 4시50분~오후 6시13분) 등도 심사가 1시간 남짓 만에 완료됐다. 기재위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추경 '졸속심사'에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하기도 했다.

여당의 속도전에 발맞춰 정부도 "3개월 내 추경 예산의 75%를 집행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예결위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안이 통과되면 우리 주력기업을 지켜내고, 근로자·실업자, 소상공인, 위기가구 등 640만명 이상의 국민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 10조1000억원, 국채발행 23조8000억원 등을 통해 추경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상임위원 사임계를 제출한 채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통합당은 이날 여당을 향해 약 2주간 예산심사 기한을 줄 경우 예결위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7월 3일 추경 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지금 상황에서 (기한 연장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라며 "국회 문은 활짝 열려있다. 야당이 의지가 있다면 당장 예결위에 들어와 추경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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