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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을 규제한 뒤로 한국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일본의 9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매출 1,000대 기업(비금융 업종) 중 일본과의 수입 거래가 있는 국내 기업 149곳을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 1년, 소부장 경쟁력 변화’라는 주제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일본의 소부장 경쟁력을 100으로 가정할 경우 일본에서 소재·부품·장비 등을 수입하는 국내 주요 기업의 한국 소부장 경쟁력은 지난해 7월 89.6에서 이달 91.6으로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디스플레이가 포함된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 경쟁력이 지난해 7월 92.7에서 현재 98.7로 가장 가파르게 성장했다. 수출규제를 받은 3대 품목(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플루오린폴리이미드)의 경쟁력 강화 노력이 주효했다는 게 전경련의 분석이다. 1차 금속 제조업의 경쟁력은 88.1에서 92.5로, 식료품 제조업은 91.9에서 96.3으로, 기타기계·장비 제조업은 97.0에서 101.0으로,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은 96.1에서 97.8로 상승했다.

수출규제 이후 소부장 국산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일부 품목의 대일 수입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비민감 전략물자 가운데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와 기초 소재류 등 상위 3개 품목군의 대일 수입액 비중이 56.7%에 달했다고 밝혔다. 기초유분은 지난해 전 세계에서 13억3,600만달러를 수입했으며 그 가운데 12억6,600만달러를 일본에서 가져왔다. 대일 의존도는 94.8%에 달했다. 그다음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86.8%), 플라스틱제품(83.3%), 사진영화용 재료(89.7%) 순이었다.

일본은 지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뒤 비민감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심사를 까다롭게 바꿨다. 현재 비민감 전략물자는 일본 기업이 개별허가를 받거나 자율준수(ICP)기업을 활용한 특별 포괄허가로만 제한적으로 반출할 수 있다. 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직접 수출규제를 받은 품목도 모두 비민감 전략물자에 해당한다”며 “규제가 추가될 경우 비민감 전략물자 품목이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박효정·이수민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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