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추경안 질의 답변하는 정세균 총리 -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차 추경안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6.3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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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21대 국회 단독 원구성에 반발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는 전반적으로 날 선 공방없이 밋밋하게 진행됐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만이 정부 관계자에 송곳 질문을 던지며 ‘나홀로 야당’ 몫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이 나온다.

이 의원은 이날 예결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국내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 대응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신경전을 벌였다. 이 의원이 지난 1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두고 “22번째 대책을 냈나”라고 묻자 김 장관은 “4번째 냈다”며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이 “22번째 부동산 규제 정책이라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냐”고 반박하자 김 장관은 “그렇다. 언론들이 온갖 정책들을 다 부동산 정책이라고 카운팅해 만들어낸 숫자다”고 받아쳤다. 이 의원이 “그때그때 발표하는 것이 다 정책이 아닌가”라고 반문하자 김 장관은 “주거복지정책도 부동산 대책으로 카운트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제안설명 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0.6.3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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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이 “집값이 논란이 많은데 부동산 대책이 다 실패하지 않았냐”고 따져 묻자 김 장관은 “종합적으로 (부동산 정책이) 다 잘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이 없었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국회에서 관련법을 통과시키지 못해서”라고 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장관의 말은 집 없는 서민들이 느끼는 애절한 마음에 대한 답이 되지 않는다”며 “(부동산 정책이) 작동되고 있다고 했는데,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 집값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꼬집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 의원의 송곳 질문의 타깃이 됐다. 이 의원은 청와대 참모들이 다주택 처분과 관련한 권고에 불응한 점을 지적했다. 정 총리는 “공직자들이 부동산에 있어서 솔선수범을 하는 게 좋다”며 우회적으로 비판을 받아들였다. 이 의원은 “정부측 인사도 정부 정책에 부응 안 하니까 진짜 투기세력들이 비웃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는 여야 배정인원 50명 가운데 민주당 30명이 전원 참석했고 야당에서는 정의당 이은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참석했다. 여당의 원구성 강행 후 상임위가 강제배분된 통합당 의원 17명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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