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5일 출범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여야가 함께 해법을 찾자”고 30일 제안했다. ‘공수처’ 협상이 협치 부활의 지렛대가 될지 주목된다. 다만 공수처가 ‘위헌적’이라고 비판하는 통합당의 입장이 강경해 법정 시한 내 공수처 출범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수처법을 개정할 계획이 전혀 없다. 여야가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원내대변인도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법안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논의한다는 게 민주당의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지난 29일 이해찬 대표가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면 법 개정을 포함, 특단의 대책을 내서라도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한 데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정부·여당이 검찰개혁 핵심과제로 추진해온 공수처는 통합당이 실질적인 ‘거부권’을 갖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 선정부터 야당 몫 2명을 포함한 7명의 후보추천위원 중 6명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 등 후속 조치도 남아 있다. 민주당의 기류 변화는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원구성에 이어 공수처장 임명까지 일방통행으로 갈 경우 정치적 부담감이 크기 때문이다. 공수처 협상이 야당과의 대화 고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배경이다.

통합당은 공수처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의 거부권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것이다.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된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의 정당성도 인정하지 않고, 공수처 자체도 ‘야당 탄압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현재로선 응할 수가 없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많은 위헌적 요소 때문에 공수처 출범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마냥 장외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수처 문제는 통합당에 복귀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은 여당이 ‘7월3일’ 데드라인을 그었기 때문에 야당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하지만 공수처는 제도를 다루는 쟁점인 만큼 여당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여지가 큰 편이다. 검찰개혁 여론이 비등한 점도 회군을 재촉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김형규·박순봉 기자 fideli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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