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비율 5년뒤 50% 넘을수도”
靑 “현재론 입법화 계획 없어”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3.5%지만 9월에 제출 예정인 중기재정계획에서는 (5년 뒤) 50%가 넘는 것으로 나올 수 있다”며 “한국에 필요한 (재정)준칙이 어떤 것일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재정준칙을 가진 나라가 대부분”이라며 “우리 상황에 맞는 준칙 정도는 갖고 있는 것도 괜찮겠다는 판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8월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며 (재정준칙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구체적인 일정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또 “내년까지 정도는 지금처럼 갈 수 있는데 후년부터는 재정도 부담이 된다”며 국가채무 증가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당청은 재정준칙 도입에 소극적이다. 이달 초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재정준칙은 필요하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입법화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강성휘 yolo@donga.com·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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