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독주하고 있는 가운데 7월부터 후반기를 시작하는 지방의회에서도 민주당이 의장단·상임위원장단 독식에 나서고 있다. 특히 여야 의석수가 크게 차이 나지 않거나 야당 의석이 일정 수준을 넘는 지방의회에서도 민주당이 싹쓸이에 나서면서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의석 비율에 따라 야당에도 상임위원장 자리를 분배했던 관례마저 묵살당하고 있다. 야당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균형과 견제 기능이 무너지면서 민주주의 원칙이 붕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17곳 광역의회 중 민주당이 다수당인 15곳의 상임위원장 99석 중 야당 배정은 강원 1석, 경남 2석, 제주 2석에 불과하다. 이날 현재 일부 광역·기초의회는 의장·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으며, 나머지도 7월 초 원 구성을 마치고 후반기 임기를 본격 시작한다.

울산시의회는 지난 23일 통합당 의원들이 반발해 몸싸움까지 벌이는 소동 끝에 민주당이 의장, 제1부의장, 상임위원장 5자리를 모두 차지했다. 경남 거제시의회는 전반기 야당에 배려했던 1자리를 포함해 상임위원장 3자리를 독식하겠다고 나섰다. 의원 21석 중 통합당이 8석인 강원 춘천시의회도 민주당이 의장단·상임위원장단 6자리를 전반기 4석에서 5석으로 늘려 갖겠다고 나서 야당 반발을 사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과반 의석을 앞세워 원 구성을 독단으로 결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횡포"라고 비판하고 있다.




[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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