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 부문에서 '비정규직 제로(0)'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민간 부문을 포함한 전체 노동 시장의 비정규직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민간 부문에서 비정규직이 급속도로 증가했다는 의미다.

통계청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2015년 627만1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2.5%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후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748만1000명)에는 결국 700만명을 넘어섰다. 작년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1년 전보다 87만명(13%) 늘어난 748만명이었다. 사상 최대 규모다.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6.4%로 더 커졌다.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이 19만명 넘게 줄어들었는데도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은 경기 위축 등으로 민간 부문에서는 비정규직 일자리가 더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 부문에서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점차 민간으로 확산시키겠다고 했다. 정부는 2017년 7월 '공공 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852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규직화 작업에 착수했다. 비정규직 31만명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자 등을 뺀 20만5000명을 올해 말까지 정규직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으로 공공기관 약 9만명을 포함해 90%인 17만4000명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 하지만 민간 부문에서는 비정규직 문제가 개선되기는커녕 점점 악화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 기업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공공 부문에서 보여주기식 정규직화 쇼를 하는 사이 민간은 더 곪아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어디까지를 비정규직으로 보느냐'에서도 입장이 엇갈린다. 예컨대 협력업체 정규직의 경우 경영계는 해당 업체의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고 하지만, 노동계는 '정규직을 가장한 비정규직인 이른바 간접고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정부 통계는 이런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한다.

[곽래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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