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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7월 1일 (수요일)
□ 출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 행안위원장 되면서 30만 개 일자리 만들 예산 통과
- 검경 수사권 독립, 경찰 정신 바짝 차려야
- 윤석열 대권후보, 오죽하면...야권에는 도대체 대통령 후보가 없지 않느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어쨌든 21대 국회가 원 구성을 마치고 본격 가동 됐습니다. 하지만 통합당의 원내투쟁은 더욱 가속화되고, 여야가 강하게 맞붙을 사안들이 줄줄이 예고돼 있죠. 한마디로 험난한 가시밭길만 남았는데 어떻게 끌어갈지 궁금합니다.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님 연결해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서영교): 네,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 노영희: 일단 축하드립니다.

◆ 서영교: 감사합니다.

◇ 노영희: 서영교 의원은 사실 지난 국회 때 '태완이법'도 만들어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도 없애셨고, '구하라법'도 발의를 했는데 이건 안타깝게 통과는 못 됐었죠?

◆ 서영교: 네, 20대 국회 말에 입법청원이 됐어요. 논의가 덜 이루어졌기 때문에 21대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제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 재발의했습니다.

◇ 노영희: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나타나서 상속을 주장하는 그런 거. 이런 것을 못하게 하겠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이런 법을 자꾸 발의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 서영교: 제가요? 정말 속상하잖아요.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고요. 아이를 낳고 양육하지 않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 방치한 것이고, 어쩌면 지금 시각으로 본다면 아이를 유기한 것 아닌가. 이래놓고 아이가 성장을 하거나 아니면 불의의 사고로, 천안함 사고 때 아이가, 또는 세월호 때. 그리고 이번에 소방관 여성, 그리고 구하라 씨처럼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날 때 나라에서 나오는 유족 위로금이나 그 사람들이 공직을 했을 때의 연금, 구하라 씨 같은 경우 열심히 일해서 모아놓은 재산. 이런 것을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반을 받아갈 수밖에 없게 민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민법에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순위로 부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르지 않고 방치한 부모가 그것을 제일 먼저 받아갑니다. 기른 부모는 가슴이 미어터지기 때문에 연금, 위로금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럴 때 미리 싹 받아가게, 또 나라에서 받아가라고 또 연락을 연금공단에서 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 서영교: 이것을 막을 장치를 저희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론이 그것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이런 억울한 상황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구하라 씨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어서, 그리고 그 오빠가 용기 있게 이야기를 해서 이 사연이 세상에 드러났고요. 이제 민법을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 상속하는 그런 제도는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양육하지 않은 양육비를 받아서 홀로 기른 다른 부모나 할머니, 양육자에게. 보통 할머니들이 기릅니다. 제도를 만드는 게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21대에는 잘 통과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선출되셨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행안위가 지금 21대 국회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를 행안위에서 전격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서영교: 네, 그렇습니다.

◇ 노영희: 어떻게 하실 예정일까요?

◆ 서영교: 검경 수사권 조정 부분도 있고요. 그 직전에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재난지원금. 기본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12조에 달하는 재난지원금을 국민들께 배분하는 일을 했던 것이 바로 행정안전부입니다. 그 예산을 통과시킨 곳이 행정안전위원회고요. 이번에 추경 가지고 국회에서 일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추경 가지고 일을 시작했는데 추경에서 55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금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그중에 약 30만 개의 일자리를 지금 전국에 있는 지자체로부터 일자리 수요를 확인해서 약 30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서 다시 국민께 돌려드리는 역할을 하는 곳이 또 행안위입니다.

◇ 노영희: 정말 일이 많으시군요.

◆ 서영교: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 날 제가 행안위원장 되면서 바로 행안위원회를 소집해서 그 30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 서영교: 예결위에서는 그 일들을 마저 통과시켜야 할 텐데요. 조금 더 국민들께 다가가는 일, 국민들이 낸 세금, 이 어려운 시기에 다시 국민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돌려드리는 일을 하는 곳이 행안위원회고요. 수많은 재난지원금을 돌려드리면서도 빠르게 돌려드릴 수 있었고, 국민에게는 숨 쉴 기회를 드릴 수 있었고요. 해외 사례에서도 재난지원금을 다 만들었는데, 다른 나라도, 엄청나게 만들었죠. 거기는 제대로 못 돌려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행안위에서 그 일들을 관장하고, 행안부가 그 일을 했는데요. 행안부 담당했던 직원들은 밤잠 못 자고 처음에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하고 사실 울기도 많이 울었다고 담당자들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열심히 잘해주어서 고맙다고 칭찬도 했었고요.

◇ 노영희: 임명되시자마자 하는 일이 정말 바쁘신데요.

◆ 서영교: 이게 바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고, 조금 더 알려드리는 일이 중요할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렸고요. 검경 수사권 독립, 아주 중요한 국정과제이죠.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아니 그전 대통령 때도 모든 대통령들이 국정과제로, 공약으로 내걸었던 내용이 검경 수사권 독립입니다. 검경 수사권 독립은 2018년 6월에 장관이 사인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1월에 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요. 검경 수사권 독립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령이라고 합니다. 대령. 대령이 뭐냐면 대통령령이죠. 대통령령으로 검경 수사권 독립을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금 대통령령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사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면 경찰이 잘해서 수사권을 일부 이양 받거나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됐다는 것보다는 검찰이 하도 못해서 어부지리로 받은 것이 아니냐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경찰이 더 잘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새롭게 민갑룡 현 경찰청장의 임기가 이번에 끝나기 때문에 김창룡 후보가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김창룡 후보와 관련해서는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치안비서관실에서 행정관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잘 아시지 않을까, 우리 위원장님하고. 어떤 분이고, 앞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궁금해서요.

◆ 서영교: 우선 말씀처럼 검경 수사권 독립은 경찰이 잘해야죠. 국민 시각이 그렇습니다. 경찰이 잘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어부지리였을까요? 하는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찰이 정신 바짝 차려야 하고요. 그래서 제가 경찰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검경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 국가경찰이 해야 할 일과 지방경찰이 해야 할 일을 분리해가면서 조금 더 전문화하고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검경 수사권 독립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는 아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다 주어졌던 과잉의 문제가 있어서 검찰은 기소를 중심으로 하고, 수사는 경찰이 중심으로 하자, 1차 종결권을 갖자고 하는 의미에서 진행되었는데요. 경찰이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그동안 준비를 했는데, 김창룡 이번에 후임자가요. 맞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저도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에 같이 있었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장 잘할 수 있을 거다, 국정 취지를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많은 후배들이 존경하는 사람이다, 지도력이 있다, 그리고 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경찰들과 가장 잘 어울리고, 그러면서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지휘해낼 수 있다. 그렇다고 경찰청장이 너무 많은 것을 세세하게 들어가지 않게 가르마도 타고, 지휘할 수 있게 법으로 틀을 만들어놓을 생각입니다. 검찰총장이 지휘할 수 있는 영역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국가 경찰로서 할 수 있는 영역의 구조를 하나 더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게 구조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걱정보다는 계속 감시해주셔야 합니다. 경찰이 잘할 수 있도록 계속 감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끌어주고, 네. 이렇게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윤석열 검찰총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야권 후보 1위, 10%나 되는 지지율을 얻었어요. 정치인도 아닌데 윤석열 총장이 지금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얻고 야권의 대선후보 1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 의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워낙 야권에 대통령 후보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다는 의견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윤 총장이 선택적 정의를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문제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서영교: 다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아한 거죠.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검찰총장이고요. 검찰총장은 조금 더 독립적으로 제대로 검찰총장의 역할을 하라고 임기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 정치 대선 후보 여론조사 명단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의아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오죽하면 그쪽에 많이 나오겠느냐. 야권에는 도대체 대통령 후보가 없지 않느냐, 이런 내용도 맞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처럼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이죠.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에게 거는 기대가 당시 야권에서도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정치에 들어왔다가 총선이 야권에게 아주 불리한 지형을 만들어놓고 빠지게 되는 형태가 되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검사를 하면서 검찰총장으로 올라온 사람들, 검사를 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된 사람들은 자기 영역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야권이 조금 더 지금처럼, 저희가 행안위에서 30만 개의 일자리 만들 때도 사실 야권이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잘 합의해서 야당 의원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 모습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이면서 다음 정치 지형에서도 위상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세상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일을 열심히 하라, 감시하고, 그 세금 열심히 일해서 다시 국민에게 돌려주어서 국민이 우뚝 설 수 있게 만들라고 하는 것을 감시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표를 주거든요. 잠시 신기루처럼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언정 국민은 야권에게도 좋은 대선 후보를 일하는 사람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노영희: 3선의 서영교 의원, 포부를 잘 밝혀주시고 이야기 잘해주셨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행안위원장 되셨으니까 행안위원장으로서 앞으로 포부가 당부나 이렇게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 서영교: 네,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전화해서. 과거에 내무부 아니야, 내무부?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 가장 권한이 많다고 하는 내무부인 행안부, 그리고 경찰청, 그리고 이번 코로나에서도 빛을 발하고 화재 현장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는 특별한 분들, 소방청. 그리고 모든 국가 공무원들의 인사나 어려움을 재배치하는 인사혁신처, 그리고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선관위, 이런 기관들의 저희의 소관 상임위입니다. 더 열심히 잘해서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행정으로 뛰겠습니다. 또 저희는 16개 시도 지사, 16개 광역 자치단체와 지방 자치단체가 저희 소관 기관입니다. 그 기관들에서 저희가 국가 재정의 일부를 지방 재정 교부금으로 내려 보내는데요. 그 비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국가 재정의 아주 많은 부분이 지방 재정으로 그냥 법으로 뚝 잘라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시도 지사와 광역 자치단체장, 지자체가 국민을 위해 이 세금이 쓰일 수 있도록 제대로 배분해서 도 관장하는 곳이 저희이기 때문에요. 일하는 행안위, 여성 행안위원장으로서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로서 일하는 행안위, 열심히 노력해서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영희: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영교: 네, 고맙습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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