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6월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정 총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2020.6.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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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22년 만의 노사정 합의가 타결 문턱에서 멈춰섰다. 노사정은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개최 직전 민주노총의 사정으로 취소됐다.

총리실에 따르면 노사정 대표자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삼청당)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을 열고 노사정 합의문을 공동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참석할 수 없게 되면서 끝내 열리지 못했다.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 역할 및 노사 협력, 기업 살리기 및 산업생태계 보전,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골자로하는 합의문은 지난 5월20일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출범한 이후 42일 만에 실무급 14회, 부대표급 5회 등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지난 5월2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코로나 위기 극복 노사정 대화' 첫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회의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헌신하는 의료진을 응원하는 '덕분에 챌린지'를 하고 있다.2020.5.2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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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주노총 강경파의 반발로 인해 준비했던 합의문 발표는 불발됐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번 노사정 합의를 타결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했고, 이날 오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합의 추인을 시도하고자 했다.

강경파는 노사정 합의를 폐기하라고 요구하면서 중집 개최를 무산시켰다. 특히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7시부터 민주노총으로 모여 합의안이 비정규직의 요구 조건인 해고금지와 고용유지를 명확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합의에는 경영계의 요구사항인 '임금 삭감 또는 동결', 민주노총이 요구해온 '해고금지', '총 고용보장' 등은 명문화되지 않았다.

대신 경영계가 노동시간 단축, 휴업·휴직 등 고용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노동계가 적극 협력하고, 경영계는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민노총 내 강경파는 합의안이 정리해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특고직 고용보험을 추진하면서 노사 의견을 수렴한다는 내용은 전체 특고직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반발했다.

다만 정부는 이날 합의문 발표 불발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합의문 내용은 변경이 없을 것"이라면서 "민주노총의 논의 진행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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