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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입국 제한과 금지

日, 한·중·대만과 입국제한완화 협상…한국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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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아사히 "7월 중 한국·중국·대만과 입국제한조치 완화 협상 벌일 듯…관광객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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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하네다국제공항.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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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이달 중 한국·중국·대만과 입국제한 조치를 완화하기 위한 추가 협상을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월내 제한완화 국가에 포함될지 여부를 두고서는 보도 매체마다 전망이 다소 엇갈린다.

1일 아사히신문 등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유행이 진정되고 있는 국가와의 출입국 규제 완화를 위한 협상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7월 중 한·중·대만과 교섭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본은 현재 전세계 129개국에서 최근 2주내 체류했던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은 올 4월부터 입국금지 대상국에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자국 내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베트남·태국·호주·뉴질랜드 등 4개국과 지난달부터 입국 제한 완화 조치에 대해 협상해왔다. 협상 개시 당시 일본 정부는 이들 4개국에 하루 입국자 상한선을 250명 정도로 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4개국에 이어 7월 중으로 일본 정부는 외국인 입국규제 완화에 대한 2차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대만뿐 아니라 브루나이와 미얀마도 교섭 대상에 추가될 수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기업인-유학생-관광객'순으로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점차 해제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아사히는 "마지막으로 관광객을 받을 방침이어서 한중 방일객이 돌아오는 것은 당분간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일본의 코로나19 진단검사(PCR검사) 역량이 한·중과 왕래를 재개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때문에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한국과 중국을 추가 협상 대상에 넣는 방안은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고 전해 한국인의 일본 입국 제한이 최종적으로 풀리기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신문은 "대만이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일본의 입국완화는 베트남, 태국, 대만 순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전했다. 닛케이는 "2018년 기준으로 대만을 방문한 일본인은 약 200만명으로 미국·한국·중국 다음으로 많다"며 "일본과 정보기술(IT)·전자부품 등 비즈니스 관계가 깊어 민간의 출입국 제환 완화 요구가 크다"고 설명했다. 여기엔 대만의 안정적인 방역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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