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주요 거시경제여건(표=KDI 송영관 연구위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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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가 국내 제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송영관 연구위원이 1일 발표한 '1990년대 이후 무역자유화와 한국 제조업 생산성 변화'라는 연구 보고서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보고서에서 송영관 연구위원은 1991~1997년을 제1기, 2002~2007년을 제2기, 2012~2017년을 제3기로 구분해 제조업 생산성 등을 분석했다.

송 연구위원은 "한·EU FTA와 한미 FTA 그리고 한중 FTA가 발효한 제3기에는 2017년을 제외하고는 생산성 증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제3기의 경우 수출과 수입 증가율이 각각 0.9%와 -1.6%에 불과해 수출과 수입 증가율이 모두 18% 이상이던 제2기와 극명한 대비를 보였다.

이를 송 연구위원은 제3기에 발효된 주요 FTA가 국내 제조업 생산성 향상의 바탕이 되는 수출과 수입 확대를 견인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했다.

송 연구위원은 "FTA가 수출과 수입 확대를 견인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FTA의 제일 중요한 정책 목표는 수출과 수입 확대를 통한 '생산성 증대'가 돼야 한다"는 게 송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송 연구위원은 FTA의 또 다른 중요한 정책 목표로 '생산성 낮은 기업의 퇴출 견인'을 제시했다.

기업 퇴출은 실업을 야기함으로써 정부에게 큰 부담을 안기지만,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생산성이 낮은 사업체의 퇴출이 활발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송 연구위원은 "FTA의 전통적인 정책 목표 중 하나인 '국내 산업 보호'는 이제 버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 연구위원은 "FTA로 퇴출의 긍정적 영향을 높이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퇴출 기업과 실업자를 구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산성이 낮은 기업은 퇴출하되 그 기업의 근로자들은 지원을 강화하자는 제안이다.

이와 관련해 송 연구위원은 현행 '무역조정지원제도' 운영 상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무역조정지원은 FTA로 매출액과 생산량 감소로 일정 기준 이상 피해를 본 기업의 경영 회복을 돕는 제도다.

송 연구위원은 "지난해 무역조정지원 예산이 150억 원 정도였는데 그중 85%가 퇴출(이 마땅한) 기업에 시설·운전자금 융자로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무역조정지원이 결국 '좀비기업'을 양성하는 정책이 되고 있다"고 송 위원은 주장했다.

송 연구위원은 "기업 퇴출로 실직할 근로자의 전직을 위한 재교육과 실직급여보전 등에 예산을 쓰는 것이 퇴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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