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1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실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장으로 향하다 노사정 합의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비정규직 조합원 등의 항의를 받자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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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었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끝내 취소됐다.

협의에 참여했던 민주노총 내부에서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내용 등이 담기지 않았다고 반발하면서 합의안 추인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정세균 총리 등 노사정 대표가 모여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협약식을 가질 예정이었다.

이번 노사정 합의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양대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완전체 합의'가 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협약식이 열리기 직전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불참을 통보하면서 행사가 취소됐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노사정대표자회의 집중교섭 끝에 마련된 잠정 합의안을 논의했지만, 내부 추인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오전에도 민주노총은 중집을 다시 열고 합의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려 했지만, 비정규직 및 관련 조합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노사정 합의 반대파가 회의장을 둘러싸고 김 위원장의 불참을 요구하면서 김 위원장이 협약식에도 참석하지 못한 것이다.

민주노총의 노사정 합의 반대파는 애초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면서 노동계가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던 '해고금지' 등에 관한 내용이 이번 합의안에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기업에는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하는 등 구체적으로 대책을 제시한 반면, '고용총량 90% 유지' 등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유지 방안은 대부분 빠졌다는 것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를 위해 정부가 약속한 전 국민 고용보험 역시 기존 정부안에서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발의한 관련 법 개정안으로 고용보험 보호를 받게 될 노동자 수는 77만명으로,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1천만명은 물론 특수고용노동자 약 150만명조차 충분히 구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해고 금지 원칙과 휴업수당·실업급여 지급 등 생계 대책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지금까지 합의안을 중집과 중앙위원회를 통해 진행했는데, 대의원대회 의견을 묻겠다"며 합의안 내부 추인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중앙임원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중집이나 가맹조직 중앙위원이 참여하는 중앙위원회를 넘어 민주노총 가맹조직의 대의원이 모두 참여하는 대의원대회에서 타협안을 다시 다루겠다는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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