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해법으로 관계개선과 미국 설득을 제시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직접 만나 돌파구 마련해야
韓美워킹그룹에 대해서는 기능 조정의 필요성 강조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KPF 포럼 '격동의 한반도, 문정인·이종석 대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최근 높아진 한반도 긴장 상황에서 정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미국을 지속적으로 설득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의지와 함께 집행능력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특사를 보내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만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일 오전 문 특보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격동의 한반도, 문정인·이종석 대담’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문 특보는 대북 전단(삐라) 사태 이후 벌어진 남북 간 긴장 국면이라는 위기에서 기회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현 상황에서 정부의 선택지는 3개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느냐, 남북관계를 파격적으로 개선해나가느냐, ‘강 대 강’으로 맞서느냐”라면서 최근 큰 변화가 예상되는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인선에 그 선택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공석이 된 통일부 장관직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진용을 바꾸는 외교안보라인 인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삐라 사태로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큰 충격이 온 상황에서 이번 인사는 향후 남북관계의 방향성을 정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통일부 장관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안보실장에는 문 대통령의 복심인 임종적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거론되고 있다. 만약 이 하마평이 현실이 될 경우 정부 대북정책은 매우 적극적인 방향으로, 속도감 있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KPF 포럼 '격동의 한반도, 문정인·이종석 대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재정비와 관련 “하나의 국익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총체적 협업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는 물론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고, 국가의 역량을 모으는 통일외교안보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특보는 대북정책은 국가의 주권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남북관계 개선은 평화의 기틀을 만드는 중요한 작업으로 한·미 관계에 마찰이 있더라도 동맹인 미국을 꾸준히 설득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 핵이 있으면 평화정착이 어렵지만 북한을 굴복시키고 갈 수도 없다”면서 “때문에 남북관계를 개선해 허심탄회하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미국을 설득하는 작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해법을 제시했다.

문 특보는 답답하게 막힌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남북 정상 간 만남이 중요한 돌파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사는 더 이상 필요없다”면서 격식과 의전을 갖추지 않더라도 과거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불시에 만나 심야에 ‘원포인트’ 2차 남북정상회담을 했던 것을 언급, 남은 임기 내에 남북 정상이 만나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서는 문 특보와 이 전 장관 역시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 특보는 대북제재 저촉 물품의 반입을 위해서는 미국의 지지가 필요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측면에서 워킹그룹은 필요하고 이를 순기능으로 봤다 다만 제재 대상이 아닌 것까지 정부가 미국의 구속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도 워킹그룹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이 기구를 ‘신 조선총독부’라고 지칭하는 등 교류협력사업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 하지만 만든 기구를 없애는 것은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기능의 조정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북한 #특사 #문정인 #이종석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