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신고로 경찰 수사 중

2010년 이후 아동학대율이 62배나 증가했지만 검찰의 기소율은 절반으로 감소했다. 20대 국회 금태섭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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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 어머니가 자신의 중학생 아들에게 작두타기 등 신내림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중학생 A군의 학교 교사 신고로, A군 어머니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혐의는 아동학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A군 어머니의 행위는 A군이 학교 교사에게 관련 사실을 털어놓으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A군은 이 교사에게 자신의 어머니가 매일 산으로 데려가 작두타기와 줄타기를 배우고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고 강요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로 부모에 의해 이뤄지는 아동학대는 지난 2010년 88건 접수되던 것이 2017년엔 5456건으로 늘어나는 등 수사기관이 관심을 갖고 대응하는 상태다.

하지만 경찰의 사건접수에 비해 검찰 기소율은 꾸준히 추락해 2010년 30.8%에서 2017년 절반 수준인 15.4%로 급감했다.

검찰의 미온적 태도가 아동학대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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