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본격적인 샅바싸움을 하고 있다.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노동자위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8590원보다 1410원(16.4%) 오른 1만원의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에 맞서 사용자위원들은 올해보다 180원(2.1%) 깎은 841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제시했다.

양측은 이런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며 각각의 입장을 대변했다.

노동계는 "비혼 단신 노동자 및 1인 가구의 생계비 수준이며, 좁혀지지 않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사용자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올해 한국 경제 역성장이 가시화하고 있고, 최근 최저임금 인상속도가 빠르고 상대적 수준도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 여건과 고용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988년부터 본격 시행된 제도다.

과거 우리 경제가 고속성장하던 시절에는 노동자들의 부가가치 창출 대부분이 회사에 돌아가고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빈곤한 생활을 겪곤 했다. 부의 편중심화 현상과 사회불만 증가 등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국가가 법으로 강제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최근 몇년새 최저임금 인상폭이 경제성장률을 웃돌 정도로 과도하게 높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계나 자영업자들은 '알바보다 못한 사장'이라고 자조할 정도로 환경이 악화돼 있다.

그래서 업종별로 최저임금 인상을 차등화하자는 제안도 나왔으나 최저임금 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가 대두됐고, 6월 29일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부결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4차산업혁명이 일자리의 지도를 급격하게 바꾸고 있다. 인공지능(AI), 5세대 이동통신(5G), 로봇, 빅데이터 등의 분야에서 기술 발달 속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특히 올해엔 코로나19로 그 동안 주저했던 기술들이 별다른 저항 없이 산업 곳곳에서 도입되고 있다.

최근 추세를 보면 '갈수록 사람의 입지가 줄어든다'로 요약할 수 있다. 내가 듣고 있는 목소리가 사람인지 AI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해, 챗봇 같은 경우 수많은 상담사들을 대신할 정도까지 수준이 올라왔다. 로봇은 단순 노동을 대신하며 자리를 채우고 있다. 서빙로봇에 이어 커피를 만들어주는 로봇들도 속속 도입되고 있다. 5G 기반의 스마트팩토리, 의료정보화 등등을 보면 비전문적 노동자들의 역할을 이미 대체할 수준까지 발달했다.

최저임금이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 결정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숙련된 전문직의 경우 최저임금을 훨씬 초과하는 고임금을 받고 있지만 단순 노무직의 자리는 기계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노동자들은 당연히 좋겠지만 인건비에 압박을 받은 사용자 측이 사람대신 기계 사용을 계속 늘릴 경우 전체 일자리는 줄어들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이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