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집값은 어떻게 될까?"

6·17 부동산대책이 발표됐을 때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올라오는 질문이었다. 정부는 두 달에 한 번씩 규제책을 내놓고 있는 데 집값은 오르고 있으니 이상할 만도 하다.

21번째 부동산 대책에 전 국민이 부동산 전문가가 됐다.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온 국민이 부동산 정보 사이트를 검색하며 분석하고 온라인상에서 투자 전망에 대해 토론하는 것도 익숙한 풍경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는 인천을 비롯한 고양·군포·안산 등 수도권 10개 지역과 대전·청주 등 지방 2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로는 인천 연수구·남동구·서구와 구리, 군포 등 17곳이 새롭게 지정됐다. 수도권 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셈이다.

정부가 시행하는 고강도 규제가 과연 집값을 잡고 있는 지 의문이다. 12·16대책, 6·17대책 등 굵직한 규제가 나올 때 마다 시장은 잠시 관망세를 보이는 등 소강 상태를 보였을 뿐 이내 활로를 찾아 상승세로 이어졌다. 부동산 정책에도 내성이 생기는 듯 하다.

두더지 잡기식 대책 마련도 문제점 중 하나다. 규제지역에서 빠진 김포와 파주 일대 아파트 매매가가 급등하자 정부는 황급히 이들 지역도 모니터링 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터지면 막는 식의 뒷북 정책이 또 다른 풍선효과만 낳고 있다. 국가 정책은 백년을 내다보고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22번째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취임 3주년을 맞았다. 김 장관은 재임기간 내내 대규모 정책을 발표하며 집값과 전쟁을 치뤘다. 오는 9월까지 장관직을 유지한다면, 최장수 국토부 장관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집값을 잡기 위해 총선도 포기한 그가 성공한 국토부 장관으로 남길 바란다.

그렇다면 잠시나마 규제가 아닌 자유로운 시장 흐름에 맡겨보는 것은 어떨까? 계속되는 규제책은 국민을 지치게 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