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은 일상과 매우 가까이 있는 성범죄의 일종이다. 강제추행으로 유죄처분을 받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때 강제추행의 객체의 나이, 가해 방법, 가해 정도, 상해 여부 등에 따라서 가중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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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은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성추행이라는 용어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성추행범죄로 폭행이나 협박 등의 강제적인 수단을 써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폭행이나 협박보다 그 정도가 약하더라도 강제추행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사람의 신체에 손을 대는 경우에서도 성적인 만족감을 느끼려는 의도이거나 상대에게 성적수치심을 부여하려는 의도였다고 밝혀진다면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심지어 근래에 들어서는 강제추행의 적용 범위가 넓은 폭으로 늘어나면서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도 강제추행이 적용된 판례가 있다. 실례로 여성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음란행위를 목격하도록 한 점에 대해서 가해의 객체가 특정되어있고 상대가 공포에 질려서 도주하지 못하는 상황을 조성한 점에 대해서 강제성이 인정되어서 강제추행이 적용되었다.

그런가 하면 애정의 표시로 신체접촉을 한 것에 대해서 강제추행 혐의가 내려지는 예도 있다.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한 증거로 작용하기에 피해자의 관점에서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한다면 충분히 강제추행 혐의가 부여될 수 있다.

성범죄 및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감명의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은 최근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성추행범죄의 일종으로 상당히 넓은 범위에 있어서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에 뜻밖의 상황에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혐의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시에는 피해자 진술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함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성범죄 및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법무법인 감명은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하며 관련한 사안들에 대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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