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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DD퇴근길] 보편요금제 5G에서 부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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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가 퇴근 즈음해서 읽을 수 있는 [DD퇴근길]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혹시 오늘 디지털데일리 기사를 놓치지는 않으셨나요? 퇴근 앞두고 저희가 요약 정리한 주요 기사를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기사는 '디지털데일리 관련뉴스(아웃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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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지원금 오를까? 단통법 공시지원금 손본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운명이 이르면 일주일 내 결론을 낼 것 같습니다. 단통법 개정을 추진 중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 협의회는 이달 7일 마지막 회의를 갖고, 이어 10일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지금까지 논의된 바에 따르면 통신사들의 지원금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예컨대 통신사 공시지원금은 가입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유통망에서 제공하는 추가지원금 상한도 확대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독려하고 이용자 이익을 증대시킨다는 게 목표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통신사업자들은 출혈경쟁에 대한 부담으로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듯 합니다.

협의회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사업자와 유통협회,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완전한 의견일치보다는 다양한 정책방향의 조화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지원금 규제완화 외에도 불법보조금으로 전용되고 있는 장려금 규제와 과태료 등 사후규제 강화도 의논하고 있다네요. 단통법 운명의 날 D-6, 과연 어떤 매듭을 짓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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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 이하 5G 보편요금제 나올까

과기정통부가 20대 국회때 폐기된 보편요금제 도입을 재추진합니다. 최근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보편요금제는 이동전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일부 구간 요금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법안이 폐기된 이유는 당시 이통사들이 정부가 추진했던 보편요금제에 준하는 요금제를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폐기된 법안을 다시 상정하는 수준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5G 요금제를 생각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현재 5G 요금제는 제일 싼게 5만원대입니다. 다들 비싸다고 아우성이죠. 통신사들은 투자비 등 감안할 때 당장 요금을 낮추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어찌됐든 가계통신비 인하는 중요한 국정과제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근거를 갖게 되면 훨씬 수월하게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 정도 5G 투자가 어느정도 이뤄지고 가입자도 상당수가 됐을때 5G 보편요금제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씨네프 채널, 이제 LG헬로비전에서 못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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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헬로비전을 향한 티캐스트의 가처분 소송이 법원 기각으로 일단락됐습니다. 티캐스트는 E채널이나 씨네프, 폭스(FOX) 채널 등으로 잘 알려진 복수 방송사용채널사업자(MPP)인데요. 최근 LG헬로비전의 채널평가에서 기준미달 점수를 받은 채널 2곳이 종료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실제, 씨네프는 이번 LG헬로비전의 정기 채널개편에서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폭스도 사정은 좋지 않은데요. 다행히 재계약을 위해 추가 협의를 진행하는 중이라네요.

이번 소송결과는 플랫폼 사업자인 SO와 방송채널을 제공하는 PP 사이에 자주 불거지는 채널계약 분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일부 PP 사업자들은 대형 SO 사업자가 플랫폼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채널을 제외시키거나 부당한 채널계약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는데요. 반대로 SO 사업자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널개편을 진행해왔음에도 일부 PP가 평가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과도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에 따라 SO들에 힘이 더 실린 것은 사실입니다. 추후 SO와 PP간 채널 분쟁의 선례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부터 군대 간 아들,애인과 매일 카톡한다

군대 내무반에서 가족과 여자친구 손편지를 기다리고, 공중전화에서 잠깐의 통화로 아쉬움을 달래던 때는 이미 과거의 추억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군 장병들은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카톡도, 통화도 정해진 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제 군대에 있는 아들, 애인, 친구와 매일 연락할 수 있게 됐네요. 1일부터 국방부는 군 복무 중인 장병에게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허용했습니다. 평일 사용시간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며, 공휴일과 주말에는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4월부터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 운영했는데요. 군 장병의 복무적응 및 임무수행, 자기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군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휴가, 외출‧외박을 통제했을 때에도 휴대전화 사용은 격리된 장병들의 스트레스 경감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 교환 등 위기 극복에 역할을 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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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지 않아 감사합니다'…통신사 장기고객 할인 만만치 않네

휴대폰 보조금은 통상 번호이동, 즉 통신사를 옮길 때 더 혜택이 많죠. 기존 통신사를 유지하는 기기변경은 사실 번호이동보다 혜택이 적습니다. 그럴땐 통신사들이 기존 고객을 좀 소홀히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죠.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통신사마다 장기고객을 케어하는 노력도 상당부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기고객 할인 혜택으로는 SK텔레콤의 온가족할인을 꼽을 수 있습니다. 가족 합산 이용기간이 30년이 넘으면 요금 절반을 깎아주는 무시무시한 혜택이죠.

SK텔레콤을 비롯해 KT나 LG유플러스도 장기고객들을 대상으로 이런저런 혜택, 프로모션을 제공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데이터 쿠폰인데요. 이용기간에 따라 데이터 쿠폰을 제공합니다. KT의 경우 유선상품을 오래 사용하거나 재약정을 하면 요금도 깎아주고 셋톱박스 임대료를 면제해주기도 합니다. 단말기 지원금만 기기변경이나 번호이동이 엇비슷해지면 더 좋을것 같네요.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 재가동 앞두고 만반의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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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지난 5월 폐쇄했던 부천 신선물류센터를 오는 2일부터 재가동합니다. 해당 센터에 대해 한달 이상 운영을 멈추고 정밀방역을 진행했으며, 보관 중이던 243톤 규모의 상품은 전량 폐기 처분했다는 소식인데요.

물류센터 재가동 소식을 예고한 1일, 쿠팡은 전국 물류센터를 오가는 통근버스를 두배 가량 증차했으며, 모든 식당에 아크릴 칸막이를 설치하고, 흡연시설과 휴게실 등에서도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또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이지 않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쿠팡맨들도 배송캠프에서 사무실에 들르지 않고 지정된 배송차량으로 곧장 출근하도록 했다는데요. 통근버스 및 출퇴근은 QR코드로 체크해 코로나19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히 동선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역시 대비 중이라네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는 과하게 여겨질 만큼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쿠팡의 약속이 실제로 직원들의 감염 위험을 줄이고, 고객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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