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이 제시한 제안을 거절했다면서 한국이 더 많이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방위비와 관련해 어느 정도의 액수를 제시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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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미국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과도한 인상을 요구하면 주한미군 감축을 역제안해 협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일 '미·중 갈등과 한국의 외교·안보 대응전략'이란 글에서 "현재 미국이 과도한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받아들이기보다는 한국의 국방력 향상을 감안하면 주한미군 병력이 과다하게 배치돼 있으므로 2만8500명 중 1만명 정도는 감축해도 좋다고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위원은 이어 "이는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고 미국이 먼저 감축을 검토한다는 발표를 할 경우에 우리가 받을 충격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전작권 전환에도 긍정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며 "우리 군의 정신 무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남북관계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중거리미사일 배치와 관련해선 "미국이 러시아의 불성실과 중국의 미사일 개발을 명분으로 중거리미사일(INF)전폐조약을 깨고 이를 동아시아에 재배치하려 모색 중인데 이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은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INF의 사거리는 북한을 넘어 러시아 극동과 중국 영토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므로 한국은 단숨에 반중, 반러 국가로 전환될 것"이라며 "사드 배치 시보다 훨씬 더 큰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과 보복을 불러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 위원은 최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는 데 대해서는 "현재 미국이 한국 정부에게 공개적으로 반중노선에 동참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한미동맹의 설립 목적과 취지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정부는 21세기 시대정신에 적합한 외교 원칙을 내세워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미국만의 이익을 독단적으로 추구하는 데까지 동참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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