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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공적마스크 3대 문제 어떻게 해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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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1일 추가 연장된 공적 마스크 제도 만료

폐지 대신 보건용-수술용 달리 적용 가능성

수요 떨어진 보건용 마스크, 중단이나 공급 축소

의료 수요 높은 수술용 마스크 제도 유지

비말 차단용 마스크, 정부 개입 최소화될듯

1500원 요지부동 공적마스크 가격 변화도 관심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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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달 11일로 연장된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 만료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가 공적 마스크 제도를 연장할지,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계속 시장 유통에만 맡길지 관심이 쏠린다. 1500원에서 요지부동인 공적 마스크 가격에 변동이 생길지도 주목된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마스크 생산의 일정 비율을 공적 물량으로 공급해 판매토록 하는 ‘공적 마스크 제도’는 오늘 11일로 시행이 만료된다. 공적 마스크 제도가 규정된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의 최대 유효기한이 11일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지난달로 끝나는 관련 고시의 유효기한을 이달 11일로 연장하면서 보건용,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판매 등 시장 동향을 살펴 공적 마스크 제도의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안팎에서는 정부가 공적 마스크 제도를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수요가 차등화되고 있는 마스크 종류별로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달리해 제도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는 공적 마스크 제도 대상에서 빠지거나 남더라도 공적 의무공급 비율이 이전 ‘50% 이하’보다 더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는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수요가 급격히 줄었다.

실제 이달 11일까지는 추가 공적 공급 없이 기존 재고량만으로 공적 마스크가 판매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약사회는 한발 더 나가 11일 이후 전국 약국에서 남은 공적 마스크를 전량 반품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보건용 마스크가 공적 마스크로 유지된다면 현재 한장에 1500원인 마스크 가격이 조정될지도 관심사다. 정부는 보건용 공적 마스크 개인당 구매 수량을 일주일에 인당 2매→3매→10매로 꾸준히 확대했지만 가격은 단 한번도 손대지 않았다. 조달청과 마스크 업체 간에 지난달 말까지 공적 마스크 공급계약이 체결돼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 수요가 높다는 점에서 기존 공적 마스크 제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6월 넷째 주(6월 22∼26일)에 들어온 수술용 마스크가 최대 절반까지 공급량이 감소했다. 이에 의료 현장의 ‘마스크 대란’을 우려하고 지적도 나오는 실정이다. 다만 공적 공급비율은 내주까지의 상황을 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공적 마스크에 포함될지도 주목된다. 최근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하루 생산량은 평균 181만장으로 늘어났지만 아직 수요를 따라가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이날부터는 편의점, 마트 등에서 비말 차단용 마스크 구입이 가능해져 구매 문턱도 낮아진 상황이다.

정부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와 관련해서는 공급량이 늘고 있는 데다 구매처도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해지고 있어 급격한 시장 개입은 자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향후 공적 마스크 제도의 운용 및 가격 인하 여부 등과 관련 “11일 이후 공적마스크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설계는 현재 관련 부처와 같이 검토 중에 있다”며 “향후 협의된 내용을 알려드릴 예정”이라고만 말했다. 한편, 이날 공적마스크는 총 638만 7000개가 공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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