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01.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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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여권이 1일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에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이날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윤 총장의 수사자문단 소집이 '제 식구' 한동훈 검사장을 감싸려는, 부적절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열린민주당 소속 김진애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현안질의에서 수사자문단에 일선 검사가 추천됐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수사를 담당해야 할 검사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자문단'이 될 수 있느냐. 어처구니가 없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 전두환이 1980년에 국보위(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만들었을 때 장관 10명하고 군 장성 15명 해서 자기네 사람만 해서 나라 휘두른 것 아니냐"며 "전두환이 하던 국보위와 다른 게 뭔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는 그런 부분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왜 그런 것이냐. 한동훈 연구위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추 장관은 "그런 공정성을 해치는 구성이라면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피의자가 전문수사자문단을 요청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전례에 비추면 구속된 피의자가 청구를 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 아무리 검찰총장의 직권이라 하더라도 선택적으로 하면 남용에 해당한다"며 "의도 이전에 이 절차가 합리적이지 않다. 합리성을 잃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윤 총장의 수사자문단을 겨냥했다. 김종민 의원은 "한동훈 검사장은 누가 봐도 윤 총장의 측근이기 때문에 (수사자문단은) 제 식구 감싸기에 연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난달 19일 대검 부장회의가 열리고 그 다음날 '검찰총장이 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 "전문수사자문단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부장회의에서의 대체적 이야기"라며 보도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박범계 의원은 "제가 볼 때 법무부 장관이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로 가고 있다. 대통령께서 개입할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으며 사안의 엄중성을 부각했다. 이어 윤 총장이 수사자문단을 소집한 과정 등과 관련해 "최측근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심각한 우려"라며 "그 경위를 현재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0.07.01.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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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은 추 장관에게 지휘권 발동을 요구하기도 했다.

신동근 의원은 "사태의 원인은 윤 총장이 최측근인 특정인을 비호하는 데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한다"며 날을 세웠다. 이에 추 장관이 "그런 것 때문에 국민적 의혹이라고 하는 것 같다"고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장관이 지휘해서 가르마를 타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추 장관의 행동을 촉구했다.

최기상 의원도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한다는 규정,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번 사안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인지"라고 물었고, 이에 추 장관이 "당연히 해당한다"고 말하자 "법에 규정된 정당한 지휘 감독권 행사에 대해 전혀 주저함이 없으신가"라고 재차 물었다. 추 장관은 "지금까지는 지켜보았는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공언했다.

김용민 의원은 수사자문단에 대해 "이 사건을 어떻게든 제대로 수사하는 것은 막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이런 수사자문단을 중단시키는 그런 수사지휘를"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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