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소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638호에서 열린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 소위원회에서 관계부처 인사들쪽을 바라보고 있다. 2020.7.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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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1일 소위원회를 열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감액 사업을 심사했다. 미래통합당의 불참으로 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예결위는 법무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추경 예산 사업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액 의견을 낸 사업을 중심으로 정부 측과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과정에서 대부분 부처 예산에 대한 감액 의견이 받아들여졌지만 규모가 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은 정부 측에서 원안 유지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심사가 보류되거나 수용됐다. 정부와 여당 위원 사이에서는 본예산 증액을 담보로 사업 규모만 축소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부 소관의 '수소안전기반 구축 및 안전관리 강화사업'(28억6200만원), '투자유치 기반 조성 사업'(230억원), '전력효율 향상 사업'(3000억원), '가정용 스마트 전력 플랫폼 사업-아파트 지능형 계량기 설치'(352억5000만원), '지능형 발전소 플랫폼 구축 사업'(144억8000만원)에 대해 전액 삭감 의견을 냈다.

하지만 산업부의 원안 유지 요청에 예결위는 '수소안전 기반 구축 및 안전관리 강화 사업', '전력 효율 향상 사업', '신재생 에너지 금융지원 등 사업'은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아파트 지능형 계량기 설치 사업'은 50만호의 사업 규모를 40만호로 축소해 추경안에 담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아직 편성도 안 된 본예산 증액 약속이 오가기도 했다. 박홍근 의원은 해당 사업이 추경 취지에 맞냐는 지적을 했지만 산업부 관계자가 내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넣어준다고 약속하면 축소 의견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자 곧바로 "본예산 때 넣어주겠다"고 했다.

유턴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투자유치 기반 조성 사업의 경우 수도권으로 투자가 집중될 수 있다는 김원이 의원 등의 지적이 있었지만 지방 유인책을 고려해 사업을 설계해야 한다는 부대의견만 달고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능형 발전소 플랫폼 구축 사업'은 아예 정부 측의 원안 유지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심사 과정에서 예결위는 법무부 소관의 '교정시설 및 장비 현대화 사업'(4000만원 감액)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 보호활동 사업'(16억8400만원 감액), 문화재청의 '미정리 유물 보존 및 활용 사업'(50억2500만원 감액)에 대한 상임위의 감액 의견을 받아들였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농촌진흥청 소관 사업 예산도 삭감했다.

교육부 소관 사업 중에서는 3차 추경에서 494억1600만원이 편성된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 사업'과 51억1800만원이 편성된 '인문사회 기초연구 사업', 470억4000만원이 편성된 '초중고 취약계층 에듀테크 멘토링 지원 사업'이 감액 사업으로 선정됐다.

예결위는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 사업의 경우 추경 심사가 늦어져 계획한 6개월 사업의 집행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5개월분의 예산만 편성하기로 하고 82억원을 감액했다.

인문사회 기초연구 사업 또한 같은 이유로 8억5500만원이 감액됐으며 초중고 취약계층 에듀테크 멘토링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233억6000만원을 줄였다.

국방부 소관의 '첨단 과학 훈련 및 교육 사업' 예산은 7억원을 전액 삭감했고 '첨단 정보통신 교육 사업'은 55억2000만원 중 2억2000만원을 감액했다.

과기부 소관의 '정보격차 해소 지원 사업'(전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은 추경 예산 600억원 중 96억원이 감액됐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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