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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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일 “검찰이 완전히 정권에 장악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미 대통령의 노후 보장보험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며 “(문재인 정부의) 최고의 국정과제가 대통령 무사 퇴임에 맞춰져 있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개혁의 자살’이라는 제목의 글에서“하여튼 문 정권은 집권 5년을 ‘대통령 안심 퇴임’ 준비로 보낸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정치개혁은 진즉에 물 건너갔다. 위성정당으로 자기들이 패스트트랙까지 해서 도입한 선거구제를 스스로 무력화시켰다. 정치개혁이 자살해 버린 거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애초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트라우마에서 탄생한 정권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남북관계, 교육정책, 부동산정책, 경제정책 뭐 하나 진전된 게 있느냐”고 지적하면서, “개혁의 자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는 “정치개혁은 진작 물 건너갔고, 검찰 개혁 역시 자기들이 세운 검찰총장을 자기들이 내친다는 것은 곧 개혁의 파탄을 의미한다”며 “검찰 개혁 역시 자살해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 SNS 캡처

진 전 교수는 “모든 게 대통령의 노후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당정청이 오직 이 최대의 국정과제 해결에 매달려 있는 듯하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그렇게 불안해하는 건지”라며 “이쯤에서 여야의 타협으로 ‘대통령 노후 보장해 드릴 테니 제발 국가 시스템 망가뜨리는 것만은 중단해 달라’고 저쪽의 공포감을 풀어줄 사회적 대협약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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