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강행에 맞서 중국과 홍콩을 ‘일국일제’의 동일한 체제로 대우하기로 하고 즉각 제재 조치에 착수했다. 먼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통신업체 ZTE(중싱통신)를 국가안보의 위협으로 공식 지정하는 등 경제 제재를 본격화하는 한편 홍콩 주민을 난민으로 받아들이는 법안을 추진하는 등 전방위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의 홍콩보안법 통과는 중국과 영국 간 공동선언에 따른 약속을 위반한 것으로, 미국은 홍콩의 자유와 자치를 질식시킨 사람들에 대해 계속해서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과 영국은 1984년 체결한 홍콩반환협정인 ‘중·영 공동선언’을 통해 홍콩이 1997년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에도 50년 동안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입법, 사법, 행정, 교육 등의 분야에서 자치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이 자국민의 염원에 대한 공포와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일국양제를 일국일제로 바꿔 홍콩 성공의 근간을 제거했다”며 “중국이 홍콩을 독재주의 나락으로 추락시키고 있는 것을 좌시하지 않고 미국은 홍콩시민과 함께 표현의 자유, 언론, 의회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격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홍콩에 대한 수출 허가 예외 등 특혜 적용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기존 허가 예외에 따른 상품 운송을 8월 28일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날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통신업체 ZTE를 ‘국가안보위협’으로 공식 지정했다고 밝혔다. FCC는 두 회사가 중국 공산당이나 군사기관과 연계돼 있어 이들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면 스파이 행위에 노출될 수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FCC는 미국의 소규모 업체가 두 기업으로부터 장비를 구매하는 데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선을 앞두고 신경전이 한창인 미 의회도 홍콩보안법 시행 대응에는 초당적으로 협력, 정치적 탄압 우려가 있는 홍콩 주민을 난민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의 ‘홍콩 피란처 법안’(Hong Kong Safe Harbor Act)을 발의했다. 홍콩 보안법 발효 몇시간 만에 나온 이 법안은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존 커티스 하원의원, 민주당의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과 호아킨 카스트로 하원의원 등이 입법을 주도했다.

1일 보안법 반대 시위를 진압하던 한 홍콩 경찰(왼쪽)이 취재기자들(오른쪽)을 향해 최루액을 뿌리고 있다. 홍콩=AFP연합뉴스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거나 정치행사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거나 박해를 받을 심각한 우려가 있는 홍콩 주민들에게 미 국무부가 인도주의 차원에서 난민 지위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와 올해 홍콩에서 일어난 반중국 시위를 조직한 인물, 시위에 참여했다 사법처리를 받은 홍콩 주민 등이 해당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들은 서류작업을 통해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에게도 확대 적용될 수 있다. 법률 유효기간은 가결 후 5년이다.

톰 말리노프스키 민주당 하원의원과 애덤 키신저 공화당 하원의원 등도 이날 숙련된 기술자나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홍콩 주민이 쉽게 미국에 이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따로 발의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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