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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김태년 “협상자·결정자 달라 합의 난항 야당 없더라도 3차 추경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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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경향신문]

경향신문

김태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김영민 기자


공수처, 일단 법 시행이 먼저
세 번의 ‘가합의’ 깬 건 통합당
상임위 양보 제안, 독식 말 안 돼
임시 국회서 방역 입법 우선 처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56·사진)는 1일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국민 삶의 절박함을 외면해야 하냐”며 “야당 복귀가 없어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민생 현안을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의 ‘국회 보이콧’에 대해선 “국민은 절박한데 야당의 시계는 지금 대선에 맞춰져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세 차례나 합의가 깨진 게 제일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 통합당이 2명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협치는 ‘선한 의지’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경 노선을 분명히 했다.

- 원구성 협상 소회는.

“법정시한을 못 지키고 여야 합의가 결렬돼 송구하다. 통합당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국민 삶을 위해 빨리 복귀해주기를 바란다.”

- 협상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협상하는 분과 결정하는 분의 생각이 달랐던 것이다. 세 차례가 있었다. 지난달 5일 국회의장단 선출 전날 합의가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통과가) 안 됐다. 상임위원장직 ‘11 대 7’ 협상 내용도 통과되지 않아 서운했다. 28일 최종 협상에선 민주당으로선 무거운 문제인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청문회와 한·일 위안부 합의 국정조사까지 양보했다. 그런데도 29일 아침 최고위원회의 중간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렵겠다’고 문자메시지로 결렬을 통보해왔다. 밤새 합의를 아침에 바꾸게 한 것은 통합당 지도부 하나밖에 없다고 본다.”

- 협치 부담은 없나.

“협치는 ‘선한 의지’로 하는 게 아니다. 협치를 할 수밖에 없는 제도와 시스템이 훨씬 중요하다. 일하는 국회법이 그래서 필요하다.”

- 상임위원장 독식 비판이 나온다.

“동의하기 힘들다. 야당 합의를 기다리면서 국민 삶의 절박함을 외면해야 하나. 그게 정치권이 할 일인가.”

- 7월 추경은 이번주 내에 처리하나.

“그렇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비롯해 하나하나가 다 절박해 적시에 추경 집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 7월15일 공수처 출범은 가능한가. 야당이 거부하면 법 개정 가능성이 있나.

“현재 법 시행이 먼저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부터 구성해야 한다.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후보 추천을 못하는 구조를 야당 제안으로 만들었는데 이를 거부한다면 옳은 태도가 아니다.”

- 3차 추경 처리 후 상임위원장직은 재협상하는가.

“(통합당이 국회에) 들어와봐야 안다. (통합당이) 달라고 할지 모르겠다.”

- 7월 임시국회도 예고했는데.

“방역 강화 관련 입법을 시급히 처리하려 한다.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감염병 관련 학교보건법, 재난피해업종 금융지원을 위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등이다.”

- 집권여당으로서 행정부 견제 등 책임정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책·예산·입법 과정에서 당·정·청이 사전 논의·조율하는 기능이 잘 작동하고 있다. 행정부 견제도 할 것이다.”

- 청와대 등 공직자 다주택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공직자 여부를 떠나 거주 외에 다른 용도로 집을 갖고 있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해소를 빨리해야 한다.”

- 금태섭 전 의원 징계에 대한 입장은.

“소신 개진은 얼마든 보장돼 있다. 당론이 결정되면 따라야 한다. 금 전 의원이 더 멋지려면 ‘내 소신을 위해 다른 표결을 했다, 책임을 지겠다’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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