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한 이후 국내 펀드 차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2022년부터 주식 투자로 얻는 소득에는 양도세 20%가 매겨진다. 다만 직접투자는 연간 2000만원이 공제한도로 그 이하 이익에는 세금을 물지 않는다. 반면 국내 주식형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는 공제 혜택이 0원이다. 단돈 1만원을 이익보더라도 2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이는 250만원 공제한도를 둔 국외 주식·비상장 주식·채권·파생상품보다도 불리하다. 금융업계에선 제도 시행 이전에 대규모 펀드 환매가 일어나 공모펀드 고사로 이어질 것을 걱정한다. 국내 증시가 오랜 기간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탓에 지난달 기준 국내 주식형 펀드 판매 잔액은 22조원대로 40조원을 넘었던 2015년 말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여기에 세금 차별까지 더해지면 버텨내기 어려워진다. 개인이 환매하면 자산운용사는 주식을 매도해야 하므로 증시에도 불안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펀드를 차별하는 것은 간접투자를 장려해온 금융시장정책 방향과 괴리된다. 정부는 개인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장기 투자를 활성화시켜 서민들의 안정적 자산 증식을 돕는 수단으로 공모펀드를 장려해왔다. 특히 코스피와 직접 연동하는 ETF는 '한국 경제 성장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홍보돼 왔다. 개별 종목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한국 증시 성장 과실을 가져갈 수 있는 '편안한 투자'가 강점이었다. 앞으로 세금 혜택에서 큰 차이가 벌어지면 많은 ETF 투자자들이 개별 종목 투자로 갈아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업계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을 귀담아듣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정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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