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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코로나 대출 만기는 돌아오는데…고심깊은 금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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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코로나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의 연장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오는 9월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중소기업대출(개인사업자 포함)의 경우,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청하면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7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금융권 전체에서 나간 신규대출은 57조2000억원(97만6000건), 대출 만기연장은 56조8000억원(18만3000건)에 이른다. 대출 만기연장 경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7조원(2만9000건), 시중은행 39조원(13만2000건), 제2금융권을 통해 8000억원(2만2000건)이 이뤄졌다.

그러나 문제는 당초 예상 보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는데 있다. 당초 금융당국은 사태가 6개월 정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코로나 금융지원 방안을 짰다. 하지만 사태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만기 재연장 조치는 이미 코로나 금융지원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은 금융사에 추가적인 부실 위험을 떠넘기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사들에 적극적인 대출 확대를 주문했던 금융당국도 최근 들어 스탠스를 바꾸는 모습이다. 그간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의 대출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 완화, 예대율 대출 가중치 조정 등 금융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하지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1일 '금융발전심의회‘에서 "정상화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경제주체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기업과 가계는 대출을 상환해 나가야 하고, 금융회사의 규제준수 비용도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같은달 26일에도 "코로나 위기를 6개월 정도를 예상하고 자금을 준비했는데 이미 6월 말이 됐다"며 "다시 연장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3개월 내 잘 끝나 사태가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현재 금융위는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금융권에 따르면 최소 3개월 정도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코로나 금융 지원과 관련한 부실을 결국 뒤로 미뤄놓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대출 부실화에 대비한 대손충당금도 더 쌓아야 하기 때문에 은행들로서는 수익성에 큰 부담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국제통화기금(IMF)도 경기 회복지연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은행들의 자본확충을 위한 자사주 매입금지 및 배당금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도 이러한 미 연준과 IMF의 분석결과를 언급하며, 은행권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할 것을 주문한 상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악화된 경기가 1~2년 내 정상화되기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에서 또 다시 연장을 해주는 것은 부실 위험을 뒤로 미루는 것에 불과하다"며 "가뜩이나 이자보상배율 수치가 높아져 은행들이 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임기응변식 대응은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2020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충격이 올해 내내 지속될 경우,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업의 비중은 50.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번 돈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2곳 중 1곳 꼴로 불어난다는 뜻이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재연장을 해준다는 것은 결국 추후 정상화 됐을때 한 달에 갚아야 하는 이자가 2배, 3배로 늘어나게 된다는 의미"라며 "경제 상황이 눈에 띄게 나아지지 않은 한 대출자들로서는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은행권은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유지하는 동시에 코로나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대손 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기간이 한시적으로 9월까지인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프로그램과 일부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들의 연장여부, 정상화방안 등을 금융회사들과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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