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1일 오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심사소위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열리고 있다. 2020.7.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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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2일 오전 10시30분부터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증액심사를 한다. 전날 감액심사를 마쳤고, 오는 3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진행한다.

가장 관심이 큰 건 교육부 예산 가운데 2718억원 규모의 대학 등록금 지원 관련 증액 부분이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추경안 예비심사를 완료, 정부안에서 총 3조1000억여원을 증액했다.

특히 이날 증액심사에서 예산소위는 대학생들의 요구가 거센 대학 등록금 반환 관련 대학 간접지원 예산 2718억원 증액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계속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어 심사 과정에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증액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비비로도 가능하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대학교가 등록금의 10%는 학생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구노력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대학에는 교육부의 적극적 재정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측에 전달했다.

대학에 대한 직접 현금 지원은 어렵지만 대학생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자는 취지다. 교육위는 2020년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767억원을 살려내고 별도 유형사업에서 1951억원을 증액해 총 2718억원을 증액 반영하기로 추경안 예비심사에서 의결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정책 의원총회에서도 등록금 10% 반환 관련 교육위의 논의 결과를 당 의원들에게 공유했다. 의원들도 이같은 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대학교가 등록금의 10%는 학생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러려면 6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자구노력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대학에는 교육부의 적극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증액심사에서 2718억원 증액이 잘 이뤄지길 바란다"며 "기재부의 반대가 있지만 대학생들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심사에서 증액규모가 깎이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등록금 문제로 인해 2학기 대학 미등록 대란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재정지원이 없으면 실제 대학 2학기 미등록 문제가 현실화되는 우려도 상당하다"고 했다.

한편, 대학생 단체는 40여개 대학교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에 나섰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등 대학생 단체들로 이뤄진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42개 대학 3500여명의 학생들이 대학과 국가에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 대학에 한 학기 등록금의 3분의1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계획이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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