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전 교수는 지난 1일 밤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문재인은 과연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 칼 슈미트가 좋아하는 단어는 '결단'"이라며 "근데 법무부 장관은 결단을 내릴 주제가 못 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이는 앞서 이날 추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소회를 말해 달라"라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라고 밝힌 것에 대한 지적이다.
이어 진 전 교수는 "이 분(추미애 법무부 장관) 머리에 바람이 들어갔다"며 "수사지휘야 이미 하고 있으니, 결단이고 지시고 할 것도 없고 필요한 것은 일개장관의 결단이 아니라 통치권자의 결단"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더 미룰 것이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시길 바란다. 언제까지 결정에 따른 책임을 피해 가실 겁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윤 총장에 대한 '결단'을 촉구한 셈이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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