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이 지난 2018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보편요금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3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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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018년 발의해 20대 국회에 제출했으나 끝내 폐기된 '보편요금제'를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시 통신복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측과 시장 가격에 정부가 개입하는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는 반발이 팽팽하게 맞섰고 이에 '사회적 합의체'에서도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었던 보편요금제였기에 이번 재추진으로 논쟁 또한 재점화 될 전망이다.

2일 과기정통부는 최근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1대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엄열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제20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된 정부제출 법률안을 제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익 증진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보편요금제는 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하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 요금으로 기본적 수준의 음성과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장관이 2년마다 '보편적 요금'의 수준을 정하기로 한 방침을 일컫는다.

지난 2017년 당시 과기정통부는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수행하기 위해 데이터 이용량과 음성통화량을 일정 수준으로 확대한 월 2만원(음성 200분, 데이터 1GB) 짜리 보편요금제를 기본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법 개정으로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2년마다 '고시'를 통해 현 수준에 맞는 요금 수준을 새로 정할 수 있다.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이동통신요금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2018.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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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편요금제는 당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이해관계자와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체'에서 협의를 이뤄 제도 도입을 이루고자 했으나 9번에 걸친 마라톤 회의에도 불구하고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경쟁이 '고가요금제'에만 집중되다보니 저가 요금제는 시장 실패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통신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수준을 보장하는 것, 이것이 보편요금제의 취지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가격구조를 형성할 경우 '중저가 요금제'가 붕괴하면서 점점 더 정부 의존적인 시장 구조로 변질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정부는 그동안 '경쟁 활성화를 통한 통신비 인하'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알뜰폰도 '저가 요금제 경쟁'을 활성화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때문에 보편요금제가 의무화 될 경우 알뜰폰 사업자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보편요금제가 시장경쟁을 무너뜨리고 정부가 가격에 개입하는 '위헌적' 성격이 다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대했고 여당마저 보편요금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국회에서 '공회전' 됐다.

여기에 이통3사가 2018년에 LTE 요금제를 개편해 정부가 제시한 수준의 요금(월 2만원대)에서 데이터 제공량을 늘린 사실상의 보편요금제를 출시하기도 했다.

동력을 잃은 보편요금제는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며 그대로 사라지는 듯 했으나 이번에 재추진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5G 요금제의 경우 최저 요금제가 월 5만원대로 책정되는 등 저가 요금제에 대한 시장 실패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면서 "앞으로 세대가 진화해도 이같은 문제는 동일하게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보편요금제 도입을 재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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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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