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검찰개혁 입법과제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2020.7.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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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범여권 의원들이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사법개혁 의원모임은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개혁 입법과제' 세미나를 열고 관련 논의를 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이낙연·박주민·윤호중·진선미·김남국·황운하 의원 등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참석해 검찰개혁의 의지를 확인했다.

이낙연 의원은 "가을겨울 정기국회까지 할 일을 세 가지로 요약한다"며 △경제회생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경제입법 △고용과 복지의 사각지대·취약지대 발굴을 통한 사회입법 △지체돼 온 개혁입법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제대로 하라는 것이 총선에서 다수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 개혁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면서 "그런데 그 분들이 거부하면 할수록 국민의 개혁요구는 높아진다는 사실을 그 분들이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검찰개혁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야 하고, 앞으로 완수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오늘 이 시간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향후 과제를 꼭 실현함으로써 21대국회가 지나고 나면 다시는 국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토대는 물론이고 집까지 확실히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검찰개혁의 큰 산은 넘은 상태"라면서도 "검찰개혁 입법과 국정원 개혁 법안은 미완"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의 출발점이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은 반부패전문수사기관의 설립이었다"면서 "김대중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정식화한 검찰개혁을 입법의 형태로 완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실무에 안착할 문제는 남았다"며 "법무부 탈검찰화는 법무부의 검찰 견제 기능은 정상화됐으나 외청인 검찰의 독자성은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 출범을 위해 행정부 중심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무부, 검찰, 경찰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법률 테두리 내에서 진행하되 극단적 해석은 배격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공수처 출범을 위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에 중립성이 필수적이라며 철저히 중립 하에서 개혁적 조치가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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