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검찰개혁 입법과제 세미나가 열린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여당 의원들이 김인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를 듣고 있다. 2020.07.02.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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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주홍 김남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몫 추천위원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저는 그런 데 항상 유력하게 거론된다. 많이 거론되고 있다"면서도 "(민주당에서) 연락받은 건 없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민주사법개혁모임 주최 사법개혁 연속세미나에서 강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거론만 되고 있다"면서 "(민주당에서) 연락이 와야 생각해보지 오기도 전에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연락이 아직 없다"고 말했다.

원 구성을 마무리한 민주당은 이달 15일까지 출범하게 돼 있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여당 몫 2명에는 김 교수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 교수는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하다' '문제는 검찰이다' 등의 저서를 통해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학자다.

김 교수는 이날 검찰개혁 입법과제에 대한 강연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장부터 2개월 동안 검찰개혁에 대한 관심과 갈등이 폭증했다"면서 "큰 산은 넘었지만 아직 미완의 개혁"이라고 평했다.

그는 "윤 총장과 조 전 장관 등장 직후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고 동시에 최고의 갈등을 낳았다"며 "검찰개혁이 시대의 과제가 되면서 이때의 힘으로 (검찰개혁) 법이 통과됐고 국민적 관심사가 돼 시대적 화두, 시대적 화제가 됐다. 과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던 시기"라고 회고했다.

김 교수는 입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갈등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것인지가 당면과제다. 입법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다"며 "과거에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실무적 문제는 대법원 등에서 자체 개혁을 많이 추진했다면 지금은 입법부가 명실상부한 3부 중 하나로써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끌고나갈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을 "검찰개혁의 큰 산은 넘은 상태"라며 "국회가 후속 및 보완입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황운하(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김인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를 듣고 있다. 2020.07.02.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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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공수처와 관련해선 "공수처 출범을 위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향후 현장과 실무 중심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또 개혁적 중립성을 가져야 한다.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에는 중립성이 필수적이다. 철저히 중립하에서 개혁적 조치가 추진되지 않으면 어렵게 출범시킨 공수처, 수사권 조정법의 애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경찰개혁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함께 하게 돼 있고 권력기관 개혁의 양 바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며 "또 권력기관 총량 동결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경찰 권한이 강화되면서 새로운 기구 창설이나 인력 증원 요구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강연에는 좌장을 맡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 이낙연·진서미·박주민·김남국·황운하·김승원·정필모·오기형·최혜영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자리했다.

이낙연 의원은 "많이 지체돼온 개혁입법을 하라는 게 총선에서 다수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개혁입법 중 핵심에 속하는 게 검찰개혁 입법이다. 이 개혁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분들이 거부할수록 국민의 개혁요구는 높아진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검찰개혁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야 한다. 앞으로 완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며 "향후 과제를 실현해 21대 국회가 지나고 나면 다시는 국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토대는 물론이고 집까지 확실히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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