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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김종인 "'집값 잡겠다'던 文대통령, 부동산 입장 다시 표명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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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민주당, 코로나 추경에 자기 지역구 예산 3700억 새치기"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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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집값을 잡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2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통합당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해 11월 문 대통령이 부동산만큼은 안정시킨다고 자신했는데, 7개월이 지났음에도 부동산 가격은 아직도 안정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간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나와서 규제 발표하고 재산세, 보유세 인상을 갖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꺾일 줄 모르고 있다"며 "상습적으로 세금 인상, 규제로 부동산 투기를 진정시킬 것이라고 하지만 수십년이 지나도 안 된다는 건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돈이 너무 많이 풀렸고, 일반인들은 이 사태가 지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심리적 영향도 (부동산 상승에 영향 미쳤다)"며 "정부는 근본적으로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정부가 경제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보완을 해달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근 법무장관, 검찰총장 사이의 모습이 국민을 대단히 실망시키고 있다"며 "그렇잖아도 일반국민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짜증스러운 상황인데, 문 대통령이 이 문제도 조속한 결말을 내 달라"고 말했다.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졸속 심사에 대해서는 "국민 세금을 다루는 국회가 불과 며칠 새 35조원이라고 하는 추경 예산을 별다른 심의도 없이, 그저 대통령 명령이 이달 3일까지 하라는 것이니까 일사천리로 그렇게 하고 있다"며 "이런 국회 모습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증명하는 것인지 혹은 깎아내리는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숫자를 앞세운 민주당의 횡포가 심하다. 한해 3차례 추경을 하면서 35조를 2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통과시키나"며 "심사에 참가했던 정의당마저도 '무심사'라고 하고 뛰쳐나갔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 억장이 무너지는 것은, 코로나19 방역 추경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염치없게도 자기 지역구 예산을 무려 3700억이나 새치기로 집어넣은 것"이라며 "통합당은 그래도 국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추경심사에 적극 참여하려 했으나 3일까지 하라는 하명을 받들어야 하는 민주당이 이것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추진 의지에 대해서도 '위장 평화'라고 맹공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3년간 소위 평화를 내세우며 해 왔던 이 정권의 대북정책이 남북연락사무소 파괴와 볼턴의 회고록에서 완전 파탄에 이르렀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는데 해명이나 반성 없이 분식, 위장평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라며 "아직도 국민을 속이고 국민이 모르는 줄 아나"고 말했다.


추 장관에 대해서도 "횡포가 안하무인"이라며 "금명간에 해임건의안 혹은 탄핵소추를 할 지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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