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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간의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회신문을 연도별 사례집으로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 발간은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지난 2015년부터 5년간 회신된 법령해석 1560건, 비조치의견서 361건을 대상으로 연도별 사례들을 각 업권별(법령별)로 6개 분야로 세분화해 각각 수록했다.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행위 등에 대해 금융당국이 관련 해석 및 제재조치 여부를 적극 답변해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제도다.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에 담긴 6개 분야는 금융정책, 금융소비자, 자금세탁방지 등 공통 분야를 비롯해 은행, 보험, 중소(여신전문금융, 상호저축은행 등), 자본시장, 금융혁신(전자금융, 신용정보) 등이다.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사례집은 금융위원회 금융규제민원포털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향후에도 매년 연도별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금융법령상 의문사항 및 제재 불안감을 해소, 금융회사 등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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