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윤석열 검찰총장.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유착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사법처리를 판단하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집을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에 대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일 소집을 중단하라고 긴급 권고했다. 현안 사건에 대해 긴급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 산하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이날 권고에서 “대검찰청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은 검사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보장해줘야 하는데도, 오히려 절차적으로 비정상적이라는 의혹을 받으면서까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려 한다. 검찰총장의 태도는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위원회는 “최근 ‘검·언유착 수사’ 관련 검찰 내 갈등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전문수사자문단은 규정상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 간에 중요사건 처리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 전문적인 자문을 바탕으로 협의가 필요한 때 소집할 수 있다. 이번 대검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검찰 지휘부의 ‘제 식구 감싸기’, ‘사건 관계자들의 수사 흔들기’, ‘검찰 내부 알력 다툼’의 도구로 변질됐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했다.

위원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도 “검찰 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윤 총장은 이모 채널A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유착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달 19일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 대검 부장회의에서 일부 검사장이 반대했지만 강행했다. 전문수사자문단 회의는 오는 3일 열릴 예정이다. 대검은 29일 자문단원 9명 선정을 마쳤다. 대부분 검사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사장은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30일 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대검에 건의하며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의 독립성을 부여해달라”고 했다. 대검은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다. 법리상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자문단에 참여해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충돌에 대해 사과하고 윤 총장에 대해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말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