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뿌리 4.0 마스터플랜' 발표
10년 만에 법 개정해 뿌리산업 확대
스마트화, R&D, 인력양성 등 업종 지원 포함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마스터플랜은 뿌리산업 개편과 공급망 안정화, 고부가 첨단산업화, 기업 애로 지원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산업부는 지난 2011년 제정된 뿌리산업 진흥법을 10년 만에 전면 개편해 뿌리산업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상 금속 하나만 규정된 핵심 뿌리소재를 플라스틱과 고무, 세라믹, 탄소, 펄프 등 신소재를 포함해 6개로 늘리고, 각 소재를 가공하는 뿌리기술의 범위 역시 3D 프린팅,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SW), 로봇, 센서 등 14개로 확충한다. 현재 3만개인 뿌리기업은 9만개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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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확대에 따른 업종별 특화대책 역시 마련한다. 기존 금속 기술의 경우 스마트화와 친환경화를 통해 공급망 안정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고, 신소재 기술의 경우 실증과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개발(R&D)가 용이하도록 돕는다. 산업지능형 SW, 센서, 로봇, 산업용 필름 및 종이류 등 플랫폼 기술에는 R&D와 인력양성 기회를 넓혀주기로 했다.
또 뿌리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동구매 및 물류(밀크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희소금속의 수급 상황은 상시 모니터링한다. 뿌리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과 대기업의 ‘납품 단가 후려치기’는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 19로 사정이 어려워진 뿌리기업에 대해 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현 1,000억원인 신성장기반자금 뿌리기업 대출 규모를 확충하고, 뿌리기업이 채용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쿼터를 5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마스터플랜은 뿌리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도록 하고, 미중 무역분쟁과 코로나 19 등이 촉발한 공급망 재편에도 대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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