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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심의·확정된 정책과제는 6차례 목요대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4대 목표, 12대 전략, 40개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4대 목표는 위기에 강한 선도형 경제로 도약, 유연하고 안전한 포용사회 실천, 방역역량 제고와 국민건강 보장,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등이다.

정부는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및 경제생태계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 위기에 강한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과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고 경제생태계 혁신 및 복원력 강화를 추진한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 경제 선도를 위한 디지털 뉴딜 추진 ▲경제·기후위기 등에 대비한 그린 뉴딜 추진 ▲물류·유통, K-콘텐츠 등 신성장산업 육성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정부는 디지털·그린뉴딜, 고용안전망 강화 등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7월)’을 수립하고, ‘비대면 산업 육성방안(9월)’ 등을 마련한다.

경제생태계를 혁신하고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력산업 혁신을 가속화하는 한편 개방형혁신 생태계 및 혁신기반을 강화하고 경제생태계 복원력 강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주력산업 혁신 및 구조조정 지원 등을 포함한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7월)’, ‘AI?데이터 기반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7월)’을 마련하고 기업의 업무연속성 유지계획 수립 지원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새로운 대외경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산업의 세계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종합전략(7월)’을 마련하고 통상·대외경제질서 변화에 대응한 ‘포스트코로나 신통상전략(7월)’ 및 ‘포스트코로나 대외경제전략(11월)’, 금융·의료·관광·공공행정·해운물류 등 ‘분야별 중심국가전략(12월)’을 수립할 계획이다.

◆비대면 사회 선도적 정착…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정부는 또한 유연하고 안전한 포용사회 실현의 일환인 비대면 사회 선도적 정착을 위해 ▲원격교육 내실화, 질 높은 평생교육 제공을 위한 ‘한국형 원격교육체제 구축 중장기 계획(7월)’ ▲‘열린 평생교육·훈련 대책(8월)’을 마련한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를 위한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방안(8월)’도 수립한다.

고용·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을 수립하고(8월) 전국민 고용보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12월)' 마련도 추진한다. 아동돌봄공백 방지를 위한 ‘아동돌봄 사회적 책임강화 방안(12월)’과 아동학대 우려 등 해소를 위한 ‘아동·청소년 보호·안전 개선방안(7월)’을 마련하고 디지털 포용 관련 법·제도도 정비한다.

◆방역역량 제고·국민건강 보장 추진…비대면의료서비스 확대 검토= 정부는 감염병 대유행 위험 상시화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역량을 제고하고 국민건장 보장을 강화한다.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승격 및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8월)하고, 공공병원·의료인력 관리 내실화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12월)한다. 아울러 공공-민간 의료기관간 협업체계를 12월까지 구축하고, 환자 중증도에 따른 병상 동원계획 및 권역별 공동대응체계를 마련(10월)한다.

또한 정부는 의료편익 제고를 위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비대면의료서비스 확대를 검토하고 감염병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적 건강관리 대책(12월)‘도 마련할 계획이다. K-방역·바이오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K-방역 글로벌 확산전략(12월)’ 마련하고 감염병 연구 컨트롤타워로 백신개발, 상황예측 등을 연구하는 국립 감염병연구소를 내년 6월 신설한다. 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 및 ‘재생의료 경쟁력 강화방안(12월)’도 수립한다.

◆인간안보 중심 국제협력…비전통위협 역량 강화= 탈세계화와 자국중심주의 확산, 전통적인 안보개념 확장 등 국제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비전통위협에 대한 대비 역량도 강화한다.

정부는 ▲생명·안전 분야 국제사회 리더십 확보 ▲코로나19 이후 국제질서에 따른 외교전략 추진 ▲남북간 인간안보 분야 협력 추진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한국 주도로 출범한 ‘보건협력 우호그룹’ 논의를 활성화하고 '평화유지 장관회의(2021년 4월)' 및 'P4G 정상회의(2021년)' 개최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비전통위협에 대비해 군의 역할·발전방향을 강구하고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한 ‘관·군 통합대응 정보체계’ 및 ‘국방재난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어 정부는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를 구축하기 위해 '포스트코로나 ODA 전략(7월)', 대외정책 등 전략적 우선순위를 고려한 'ODA 중점협력대상국 재지정(12월)' 및 '국가별 협력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과제별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해 발표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2021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