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한 분담 입장 하에 美와 협상 진행”
“주한 미군 유지는 매년 확인하고 있어”
미중 경쟁 질문에는 “한미동맹 중심” 강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외교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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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6개월 넘게 협정 공백 상황을 이어가고 있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두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증액할 준비는 돼있다”면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증액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2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협상 진행 상황을 묻는 말에 “우리의 국력이 증가한만큼 SMA에 대해서도 우리가 10차까지 굉장히 증액을 해온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이번 11차 협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증액할 준비는 돼있다. 그러나 그것이 합리적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증액이 돼야 한다”며 “그런 뜻에서 우리는 기존의 틀 안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지금까지 협상을 꾸준히 해왔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액 인상 요구와 함께 주한미군의 감축 문제를 언급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SMA 협상 중에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사안이 나온 바가 전혀 없다”며 “SMA를 넘어서도 한미 간에 주한미군의 규모 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된 바 없다”고 했다. 오히려 “주한미군의 규모에 대해서는 양 국방당국 간 연례 SCM의 결과로 현재의 규모를 유지한다는 공약을 매년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감축 우려에 선을 그었다.
한편,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 대해 강 장관은 “우리의 기본 외교정책은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관계도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라며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경제 번영 네트워크(EPN)에 있어서도 미국이 국무부 채널을 통해 여러 번 우리한테 소개를 해온 바 있다. 미국 내에서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것과 다른 나라의 대응을 보며 우리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홍콩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중국 측을 과도하게 의식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강 장관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홍콩과 관련한 여러 나라의 공동발언에 동참은 하지 않았다”면서도 “일국양제하에서의 고도의 자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는 밝히고 있다. NSC 차원에서 조율을 통해서 입장을 정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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