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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강경화 "주한미군 규모 감축 논의 없어…현재 규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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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기존 틀 안에서 합리적인 분담돼야"

뉴스1

강경화 외교부 장관.2019.8.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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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민선희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주한미군 감축 논란과 관련 "한미 간 주한미군의 규모 (축소) 문제는 그간 논의된 바가 없다"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내신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밝히며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중에 이 사안이 나온 바가 전혀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SMA를 넘어서도 한미 간에 주한미군의 규모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간 논의된 바가 없으며, 주한미군의 규모에 대해서는 양 국방 당국 간 연례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의 결과로 현재의 규모를 유지한다는 공약을 매년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독미군을 감축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하며 방위비분담금 증액 압박용으로 주한미군의 감축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이날 강 장관은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지위 변화에 대해 "유엔사는 기본적으로 정전협정에 따라서 그 정전체제를 관리·감독하는 기구"라면서 "유엔사와 우리 군 당국 간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모든 관리를 해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를 추진하면서 유엔사와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견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정부 입장을 정리해서 유엔사와 잘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강 장관은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해서 "국력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1~10차까지 증액을 꾸준히 해온 상황이며 11차에서도 증액할 준비는 돼 있다"면서도 "그것이 합리적인,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증액이 돼야 한다. 기존의 틀 안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돼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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