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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정의, 추경 심사 1주일 연장 요구…"졸속 심사는 또다른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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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정부 추경안, 부실한 점 한두 가지 아냐"

박원석 "7월 임시회 열어 최소 일주일이라도 심도 있는 심사해야"

뉴스1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예방, 배진교 원내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0.7.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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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정의당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를 강행하는 데 대해 '졸속 심사'로 비판하고 추경 심사 연장을 촉구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의에서 "35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예산안은 부처 보고도 생략된 채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슈퍼 패스' 했다"라며 "예비심사에 40분도 걸리지 않는 상임위도 있었다"고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소위에는 민주당 단독으로 4시간 만에 감액 심사를 마치기도 했다"며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심사 없이 35조원에 달하는 추경안을 처리한다면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게다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부실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3차 추경안에 대학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예산 증액 등을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배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의 보이콧을 빌미로 35조원에 달하는 국민세금을 졸속으로 심사하는 것은 또 다른 파행이 될 수 있다"며 "정의당은 당장 내일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원석 정책위원회 의장은 민주당을 향해 "상임위 독식도 모자라 아예 야당 없는 국회를 원하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이 추경안 통과를 며칠 앞당기는 것보다 더 큰 정치적 손실을 부르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졸속 처리를 멈추고 이미 소집을 예고한 임시회를 열어 최소한 1주일간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지도록 추경안 심사 연장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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