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피해분야 전면 점검 합동간담회에서 금융감독원 김동회 부원장보, 김은경, 김도인, 최성일 부원장 등 참석자들이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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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사모펀드 1만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판매ㆍ운용ㆍ수탁ㆍ사무관리사 등 4개 주요 행위 회사의 자료를 비교 분석해 문제점을 발견하면 바로 검사에 착수한다. 국내 모든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검사에도 착수한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 합동회의’를 열고 각 피해 분야별 ‘집중점검반’을 구성하고 점검에 착수하겠다고 2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시장 유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고위험 상품 투자 및 이에 따른 금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모펀드ㆍP2P 등 상대적으로 시장규모가 크게 성장한 영역에서 금융소비자 피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최근 연달아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사모펀드의 경우, 판매사의 자체점검과 집중점검반의 현장검사가 동시에 진행된다. 우선 사모펀드 판매사가 운용사ㆍ수탁사ㆍ사무관리사 자료를 비교해 보는 방법으로 전체 사모펀드를 7월 중순부터 오는 9월까지 자체 점검한다. 소위 ‘4자 교차 점검’ 방식이다.

판매사 중심의 4자 교차 점검 과정에 중대한 문제를 발견하면 현장검사가 진행된다. △자산명세 불일치 △주요한 투자대상자산이 제안서ㆍ규약 등에서 정한 투자대상과 차이가 있을 때 △기타 법령 위반이 의심될 때가 대표적이다.

이와 별도로 금감원 내에 ‘사모펀드 전담 검사’ 조직을 구성하고 최근 3년간 모든 사모운용사를 검사한다. 검사반은 7월 중순까지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등 인력 30명 가량으로 구성되고 3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검사반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기초사실이 파악되는 운용사 순으로 검사를 착수해 모든 운용사에 대한 검사를 2023년까지 완료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P2P 대출에서도 최근 피해가 많이 나왔다고 판단하고, P2P 업체 240개사에 대한 집중 점검도 실시한다. 우선 P2P 업체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아 분석한다. P2P 업체의 대출이 적절했는지 판단해보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을 거쳐 문제가 없는 업체에 한해서만 P2P업 등록심사를 진행하겠다는 금융당국의 결정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사모펀드의 경우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자산운용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본연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하거나, 불완전판매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P2P의 경우에는 P2P법 시행이 임박했지만 연체율이 16%까지 증가했고, 일부 업체가 사기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등 투자위험이 재조명되고 있다”고 집중 점검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