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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통합당 최승재 "文정부 책임회피…최저임금 최소한 동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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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노동시장에서 퇴출…정부가 문제 외면"

"최저임금위원회, 2~3개월 한철장사…무책임 극치"

뉴시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이 0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저임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도 최저임금의 규모별, 업종별 차등적용 하고 최소한 동결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2020.07.02. photothin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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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서진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인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이 2일 "문재인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금의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 또다시 최저임금의 인상을 운운하는 것은 서민경제와 민생경제에 저주로 돌아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도대체 누가 최저임금 인상을 원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최저임금의 수혜자여야 할 취약계층은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과 취약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며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이렇게 문제를 외면한 정부는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2~3개월 한철장사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근로자측이 반대한다는 핑계로 모든 책임을 돌리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행태는 책임방기이자 무책임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문재인 정권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 다섯 달여 만에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등 민생경제가 치명상을 입고 생사기로에 처했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가 아니라 '더불어 망하는 경제'가 된 것"이라며 "정책수혜자마저 체감하지 못하는 '자해 정책'을 하루속히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면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인상한 1만원을, 경영계는 2.1% 삭감한 8410원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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