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닉스=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23일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공화당 청년들을 상대로 연설하는 모습.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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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독미군 감축에 제동을 거는 국방수권법(NDAA) 개정조항이 통과됐다.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1일(현지시간) 독일과 유럽 주둔 병력 감축을 위한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NDAA 수정 조항을 찬성 49표 대 반대 7표로 통과시켰다.

해당 조항은 위원회 소속 민주당 루빈 가예고 하원의원과 공화당 돈 베이컨 하원의원이 제안했다.

통과된 조항에 따르면 행정부가 유럽과 독일 주둔 미군 병력 감축을 추진할 경우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은 해당 감축이 미국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며 동맹의 안보를 약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아울러 병력 감축과 관련해 국방장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모두를 비롯해 미 동맹국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련 자금 지원이 제한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독일 정부가 방위비 분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들이 돈을 지불할 때까지 우리 군사 수를 절반가량 줄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국방부는 같은 달 30일 성명을 통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주독미군 9500명의 재배치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외 주둔 미군 철수 내지 감축은 트럼프 대통령이 꾸준하게 주장해온 사안으로, 주한미군 문제와도 맞물려 한국 내에서도 관심이 높다.

이와 관련,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출간된 자신의 저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일미군을 방위비 협상 카드로 여겼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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