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해임요구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02.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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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최서진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법치 행태를 벌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길 바란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추미애 장관을 비호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는다면, 추미애 장관은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추 장관은 법무부 최고 권력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와 감찰 무마사건 및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였다는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끄집어 내리는 데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실제로 추미애 장관은 올해 1월 취임하자마자 검찰총장의 의견도 듣지 않은 채 검찰의 정부·여당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 올 1월 우리 당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음에도 전혀 반성없이 이와 같은 불법적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 장관은 대검찰청 인권부서에서 처리 중이던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해 감찰부서가 직접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검찰청법 제 8조 위반"이라며 "아울러 저급하고 비상식적인 언사를 지속적으로 벌이며, 대한민국 국무위원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품위를 져버렸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민원이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검찰 고위 간부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좌천시켰으며, 오늘 윤 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는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의 개입과 지휘가 최소화되어야 하는 것이 법의 정신"이라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결단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경고까지 했다. 이제는 국민들이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는 "추 장관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져버렸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보장해주고 정치권의 외풍을 막아야 함에도, 오히려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해임 건의 이유를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권의 광기마저 느낀다. 추 장관의 행태를 대통령이 지켜만 본다면 묵인하고 부추기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탄핵소추안은 준비하고 있고 빠르면 내일쯤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탄핵소추안 요건에 해당이 되냐는 질문에 "해당된다. 우선 수사지휘권 남용으로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심각성을 알려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요건은 차고 넘치지만, 다만 우리 (의원) 수가 부족한 관계로 탄핵 결의까지 못 간다고 생각해서 (상대방이) 더 저렇게 하는 것 같다. 국민들이 함께 분노하고 지지해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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