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총장 지휘권 발동…"자문단 소집 중단"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년 만에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최근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건데요.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네,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낸 수사지휘서 공문의 출력본입니다.
A4용지 3장 분량으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이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라는 내용입니다.
추 장관은 이번 사건 수사 대상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인 만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한 겁니다.
[앵커]
당초 수사자문단이 내일 소집되기로 예정돼 있지 않았습니까?
추 장관 지시에 대한 대검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대검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은 부장회의를 소집하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할지 등을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내일로 예정됐던 수사자문단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자문단 소집일을 하루 앞두고 추 장관이 소집 중단을 전격 지시하면서 대검 내에서는 당혹해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앵커]
15년 만의 지휘권 발동이라 더욱 관심을 모으는데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 전망입니까.
[기자]
법무부 장관의 총장 지휘권 발동은 지난 2005년 천정배 전 장관 때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 천정배 장관은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수사를 하라는 지휘를 내렸고, 당시 김종빈 총장은 이를 받아들이는 대신 이틀 만에 사표를 던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지휘권 발동을 계기로 윤 총장의 거취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 지휘가 부당하다고 보고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 윤 총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때 외압 의혹을 폭로하며 '항명'한 전례가 있습니다.
다만 자문단 소집을 강행할 경우 검찰총장이 법으로 보장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 총장이 수사지휘를 수용하면 검언유착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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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년 만에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최근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건데요.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낸 수사지휘서 공문의 출력본입니다.
A4용지 3장 분량으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이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라는 내용입니다.
추 장관은 이번 사건 수사 대상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인 만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대검찰청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실상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한 겁니다.
[앵커]
당초 수사자문단이 내일 소집되기로 예정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내일 일정은 어떻게 되는거죠?
추 장관 지시에 대한 대검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대검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추 장관의 지시 사항에 대해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윤 총장은 부장회의를 소집하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할지 등을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내일로 예정됐던 수사자문단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자문단 소집일을 하루 앞두고 추 장관이 소집 중단을 전격 지시하면서 대검 내에서는 당혹해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앵커]
15년 만의 지휘권 발동이라 더욱 관심을 모으는데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 전망입니까.
[기자]
법무부 장관의 총장 지휘권 발동은 지난 2005년 천정배 전 장관 때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 천정배 장관은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수사를 하라는 지휘를 내렸고, 당시 김종빈 총장은 이를 받아들이는 대신 이틀 만에 사표를 던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지휘권 발동을 계기로 윤 총장의 거취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 지휘가 부당하다고 보고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 윤 총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때 외압 의혹을 폭로하며 '항명'한 전례가 있습니다.
다만 자문단 소집을 강행할 경우 검찰총장이 법으로 보장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 총장이 수사지휘를 수용하면 검언유착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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