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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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지휘권을 발동하자 현직 검사가 "매우 잘못된 신호"라고 비판했다.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54·사법연수원 31기)은 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게시글에서 "장관의 지휘가 자칫하면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에게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적었다.

정 부장검사는 '검언유착'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둘로 나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언유착이라는 시각과 오히려 권언유착이라는 시각이 있다"며 위 사건 수사과정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 검찰총장이 측근감싸기를 하기 위해 부당하게 서울중앙지검 수사에 개입한다는 시각과 수사팀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시각으로 나뉜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한다면 어느 한쪽의 입장에 치우치거나 한쪽을 편드는 지휘가 아닌 양 쪽 모두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지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수사팀에게 '독립성'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정 부장검사는 "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를 지휘한다면, 당연히 현 수사팀의 불공정 편파 우려를 막기위해 현 수사팀이 아닌 다른 수사팀, 즉 불공정 편파 시비를 받지 않고 있는 수사팀에게 수사토록 지휘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철완 부산고검 검사(48·27기)는 해당 게시글에 댓글을 달고 "지휘의 방식과 내용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돼야한다"며 "장관의 지휘가 상세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직을 겸하는 상식에 반하는 결과를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검사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권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박 검사는 "공무원은 상급자의 지시를 기계적으로 집행한다고 해 면책되지는 않는다"며 "총장께서 이번 지휘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하실 경우 그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적정한 지휘를 재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심의를 중단할 것을 지휘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대검 등 상급자 지휘감독을 받지 말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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